서 언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했던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해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퇴직공직자의 취업 및 행위 등을 일정기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변호사법에서도「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 등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퇴직공직자를 고용하고도 그 명단을 관할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지 않아 징계처분을 당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5. 5.경 법무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서초구 소재지에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2015. 6.경 퇴직공직자 김OO(2014. 4. △△위원회 사무처장 퇴직)을 고용하였으므로 지체 없이 그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혐의자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약 6개월이 경과한 2015. 12.경까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89조의6(법무법인 등에서의 퇴직공직자 활동내역 등 제출) ①「공직자윤리법」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의무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직급 이상의 직위에 재직했던 변호사 아닌 퇴직공직자(이하 이 조에서 “퇴직공직자”라 한다)가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또는「외국법자문사법」제2조 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 등”이라 한다)에 취업한 때에는, 법무법인 등은 지체 없이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명단을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매년 1월 말까지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전년도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법무법인 등의 주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가 징계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또 조사보고서와 경위서 등 관련 자료에 비추어 위 징계혐의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혐의자는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바, 법무부는 혐의자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퇴직공직자 명단 제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점,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하지 아니한 퇴직공직자는 1명뿐인 점, 관련 규정을 인지한 후에는 즉시 퇴직공직자 명단을 제출하여 시정한 점 및 유사한 징계사례와의 균형 등을 고려할 때,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의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결정은 다소 과중한 면이 있음을 이유로 위 위원회의 징계결정을 취소하고 과태료 200만 원의 처분을 하였고, 위 처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