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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배당 절차상 우열 관계대법원 2016. 5. 24.선고 2015다250574 판결 파기환송

사실관계와 소송의 경과

1. 관계인과 당사자의 지위

2. 사실관계

(1) 甲(원고에 대한 금전채무자)이 사망하자, 상속인 乙은 한정승인.
(2) 원고가 甲에 대한 채권에 기하여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乙은 甲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원고에게 81,138,3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3) 甲 소유 토지가 乙 앞으로 대위상속등기 된 후, 원고의 위 화해권고결정에 기초한 위 토지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피고(乙에 대한 조세채권자)가 교부청구(당해세는 아님).
(4) 아래와 같이 작성된 배당표에 대하여 원고가 배당이의 소 제기

3. 원심판결(원고 패소)과 원고의 상고

원심은 ‘원고에 우선하여 피고에게 배당한 경매법원의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는바, 원심이 원용한 제1심 판결이유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1) 민법은 한정승인만으로 상속채권자에게 한정승인자로부터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우선적 지위를 부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민법 제1045조 이하의 재산분리제도와 달리 한정승인이 이루어진 상속재산임을 등기하여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0. 3. 18. 2007다77781).
(2) 결국,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의 모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있는 국세 또는 지방세,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에 해당하는 피고의 조세채권에 기한 교부 청구에 대하여 원고보다 우선하여 배당한 조치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상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이유의 요지

1. 대상판결의 판시사항 = 쟁점

[1] … 생략 …
[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원고)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상속채권자(원고)가 상속재산으로부터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할 경우,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피고)가 상속재산을 책임재산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4] 위 [3]의 법리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乙의 고유채무)가 조세채권인 경우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원칙적 적극)

2. 대상판결의 판결요지(파기환송)

[요지 : 상속재산인 위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한정승인자인 乙의 고유채권자로서 그로부터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바 없는 피고보다 상속채권자인 원고에게 우선배당되어야 하고, 이는 피고가 조세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1] … 생략 …
[2]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그 담보권을 취득한채권자와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 없다(대판 2010. 3. 18. 2007다77781(전) 참조).
[3] 상속재산에 관하여 담보권을 취득하였다는 등 사정이 없는 이상,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는 상속채권자가 상속재산으로부터 그 채권의 만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상속재산을 고유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으로 삼아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형평의 원칙이나 한정승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
[4] 위 [3]의 법리는 한정승인자의 고유채무가 조세채무인 경우에도 그것이 당해세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마찬가지이다.

연구

1. 한정승인의 효과

가. 물적 유한 책임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면 된다. 그러므로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며 만약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그 배제를 청구하는 제3자 이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재산분리의 효과
학설은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상속채권자는 상속인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상속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고 해석하고 있으며, 이 법리는 대상판결의 위 판결요지[3]과 일치한다.
다. 한정승인자의 처분행위의 효력
한정승인자가 상속채권자에게 우선하여 변제할 의무에 위반하여 상속재산으로 자기의 채무를 변제하거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처분행위를 한 경우,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77781판결)은 한정승인자의 위와 같은 처분행위가 유효함을 전제로 하여, 한정승인을 한 후 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인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준 경우, 위 부동산이 경매되면 피상속인의 채권자 보다 저당권자가 우선변제를 받는다고 한다.

2. 한정승인에 의한 우선순위

(1) 민법상 상속채권자들 상호간의 변제에 관한 우선순위는 아래 표와 같다.

(2) 그런데 ① ‘상속채권자와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와 ② ‘한정승인자의 고유채권자가 상속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채권자와의 우열관계’에 관하여 민법은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77781 판결)과 대상판결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해답을 주고 있다.

3. 대법원 2010. 3. 18.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

(1)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한정승인자의 책임은 상속재산으로 한정되고,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대판 2003. 11. 14. 2003다30968 참조).
(2) 한정승인자로부터 상속재산에 관하여 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취득한 사람과 상속채권자 사이의 우열관계는 민법상의 일반원칙에 따라야 하고,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의 사유만으로 우선적 지위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이러한 이치는 한정승인자가 그 저당권 등의 피담보채무를 상속개시 전부터 부담하고 있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검토

위 대법원 2010. 3. 18.선고 2007다77781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상판결에서 각기 상속채권자와 사이에 우선순위가 비교되어 우선권이 있다고 인정된 채권자는 아래와 같다.

가. 판결요지 [2] 관련
위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답습하고 있다.
나. 판결요지 [3] 관련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재산은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으로 평가되어야 하기 때문에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의 채권자(담보권 없는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고 형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상속채권자의 우선권을 인정하는 대상판결은 타당하다.
다. 판결요지 [4] 관련
조세채권이 당해세가 아닌 이상, 한정승인자에 대한 일반채권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판지에 찬성한다.

5. 결어

(1)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나 대상판결의 결론에 찬성한다. 그러나 그 결론에 이른 논리나 법리 제시가 부족하다는 아쉬움이 있다.
(2) 위 판례들의 결론에도 불구하고 한정승인에 따르는 채권자들 사이의 우열관계에는 여전히 논의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은 입법에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논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김광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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