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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이사, 회무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를 맡고 있는 왕미양 변호사입니다. 이찬희 회장님을 모시고 제94대 집행부 구성원이 된 지 어느새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저는 이 편지를 통해 지난 1년 동안 윤리이사로서 수행한 업무현황 등을 전달하고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에도 회원 여러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전하고자 합니다.
윤리이사의 주된 소관 회무는 회원들을 상대로 한 의뢰인들의 진정을 처리하는 업무이고, 소관 위원회는 분쟁조정위원회와 조사위원회가 있으며, 산하 조직으로 변호사 법위반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매년 우리 회에 접수되고 있는 진정 사건은 약 550여 건 입니다. 대부분은 의뢰인들이 재판결과 등에 대해 불만을 갖고 대리인 변호사들을 상대로 금전 반환을 요구하는 민원성 진정으로 간단한 검토를 통해 기각 또는 각하 처리됩니다. 그러나 20~30%는 변호사로서 일응 성실의무 위반 또는 품위유지의무의 위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쟁조정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조정이 이루어지거나 추가 조사절차를 통해 징계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어 징계가 이루어지는 사례 유형들 중 눈에 띄는 것은 생계 때문에 구치소를 오가며 수용자들의 심부름을 해주는 이른바 ‘집사변호사’ 문제와 광고규정 위반, 개인회생 및 파산사건 전담을 위한 명의대여행위가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배출된 이후 매년 변호사수가 급격히 늘어났지만 수임 사건은 소폭상승하는 데 그쳐 변호사들 간의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한 것이 주된 원인 중 하나로 생각됩니다.

광고규정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사안과 관련해서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변호사회 내부규정이 변화된변호사 시장을 반영하지 못하여 과잉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제94대 집행부에서 는 대한변호사협회와 협력하여 이처럼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 때문에 회원들이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과 변호사회 내부규정들을 점검하여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징계대상이 되고 있는 집사변호사 문제와 명의대여행위 사안에 대해서는 해당 변호사들에게 2018년 4월「서울지방변호사회보」에 실린 최영도 변호사님의 인터뷰 내용 중 일부, “돈에 관해 너무 초조해 하지 마라, 변호사로 법률사무를 통해 부자가 되려고 하지 말라”, “변호사는 옛날로 치면 과거에 합격한, 사회에서 선택받은 자이다. 그 선택을 갚는다는 생각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 약자를 부축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라는 부분을 전달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직인 변호사로서 최소한의 자존심은 지키자”라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2018년도 벌써 5월이 되었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저희 제94대 집행부는 회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 회무에 반영하여 발전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것이오니 계속적으로 많은 참여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회원 여러분 가정에 항상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5.
서울지방변호사회 제94대 윤리이사
왕미양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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