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3월경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으로 당선되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립니다. 개업할 때부터 민변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저는 1982년도에 대학을 입학하였는데, 당시는 5공화국 군사독재가 극심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학내외에서 많은 희생과 노력이 따랐고, 그 사회 환경 속에서 적극적으로 저항운동에 참여하지 못한 저는 부채의식을 지니면서 살아왔습니다.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
후 변호사로서의 역할을 고민하다가 주위에 뜻을 같이 하는 좋은 친구들과 함께 변호사개업을 하면서 부채를 갚으려고 시작한 것이 민변 활동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할 때 저는 전관의 경력을 지니지 않은 재야 법조인으로서, 방한복을 입지 않고 홀로 만주벌판에 나선 것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사회에 진 빚을 갚아야 함과 동시에 생활인으로서 사무실 동료, 직원들과 더불어 먹고 살아야 하는 두 가지의 고민을 잘 해소하는 것이 당면과제였습니다. 변호사의 기본을 지키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를 조화롭게 해결할 수 있게 한 힘이 되었던 것이 바로 ‘민변’이었습니다. 민변에는 좋은 선배, 동료가 있었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변호사님께서는 “민변은 내 삶의 등불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변 활동이나 공익활동이 변호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변호사를 하다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하다 자신도 모르게 일탈하기 쉬운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잡게 해주는 길잡이가 민변이었습니다. 되돌아보면 민변과 환경운동 볼런티어 활동은 저에게 변호사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역량을 습득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공익적 활동을 어떤 장에서 할 것이냐는 물음에 저는 민변과 환경운동의 장을 선택했습니다. 민변과 환경분야 공익활동을 하면서 그것들이 영업과 관련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입에는 직접 도움이 되지 않았으나, 어떤 사건을 맡더라도 잘 할 수 있는 필요한 기량을 익히는 데는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에게 요구되는 기본자질인 고도의 법률지식, 서면 작성능력, 변론능력은 법조실무에서 충분히 익힐 수 있지만 변호사로서 활동경력이 쌓여가다 보면 법률 전문가의 식견만으로는 부족한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게 됩니다. 그때에 사회를 보는 눈, 공감과 소통능력, 통합능력 등의 자질이 요청되는데 공익활동 과정에서 그러한 자질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기본기를 탄탄히 하고 큰 기술을 익혀갈 때 작은 기술은 따라오는 법이 아닙니까. 변호사로서 일반사건을 수임해서 수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가 참여했던 두 분야의 공익활동으로부터 배운 것이 큰 내공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은 환경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환경 전문분야를 가지게 된 계기와 활동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사법연수원 시절에 환경법학회에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공해 문제, 환경 문제의 현실을 제대로 알기 위해 찾아간 곳이 지금의 환경운동연합에서 진행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때 본격적으로 공해와 환경 문제의 현실을 현장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었고, 변호사가 되어서는 민변 활동의 일환으로 환경사건을 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익환경소송 중에서도 가급적 손해배상소송은 하지 않을 생각이었고, 저의 전공이 행정법이었기 때문에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대형 개발사업의 위법성을 다투는 행정소송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것들은 지역주민들이 중심이 되는 집단소송의 형태를 띠었는데 행정소송이라 금전적 이득과는 무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환경공익활동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지만, 그 외 다양한 자문이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제가 SK하이닉스 산업보건검증위원회 활동에 참여한 것이 그 예입니다. SK하이닉스에 삼성반도체와 같은 반도체직업병이 빈발해서 큰 문제가 있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자, SK하이닉스는 과거 및 현재의 작업환경과 그에 따른 노동자의 건강영향을 객관적으로 살피고 문제가 있으면 찾아서 시정하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사과하고, 안전한 산업보건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바로 사회적 신뢰도가 높은 외부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산업보건검증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 위원회에는 예방의학자, 의사, 보건학자, 환경운동가, 변호사 등 7인의 외부전문가가 참여하였고, 위원회는 큰 단위의 실증 연구와 검증평가를 수행하여 2016년에 그 결과를 사회에 알리고 각계의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활동은 제 소속 법인의 수입에도 기여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이 산업보건검증위원회 운영업무 전반을 수임하여 수행했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공익소송을 통해서 기량을 쌓고, 2006년부터 2009년경까지 4년 동안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으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에서 여러 환경 관련 소송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자문활동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인접학제 전문가와 융합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지, FTA 등 각종 협상에 참여해서 활동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는데, 그때 중요한 것은 사회적 이슈와 맥락을 읽어내는 판단력, 소통할 줄 아는 능력, 그런 것들을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저는 민변 위원회 활동이나 공익소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들과의 교류 및 회의를 통해서 그런 능력들을 꾸준히 익히는 기회를 얻었는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 그런 활동들이 우리 시대가 변호사에게 요구하는 많은 능력을 배양하게 해주었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수행한 환경소송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이 있으신가요.
환경소송은 현장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정책 관련성과 과학기술 관련성이 높기 때문에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도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에 대한 이해, 전문가들과의 협업이 가장 잘 이루어지는 곳이 환경운동영역이고,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환경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새만금소송, 굴업도 핵폐기물처분장 설치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 계속운전과 관련된 원자력 소송, 기타 여러 환경소송들이 현장을 잘 아는 환경운동가들, 과학기술 등 전문가들과의 협업을 통해 수행한 재판들입니다. 그 중 인상에 남는 것이 새만금 소송입니다. 위 소송의 증인신문, 구두변론 과정에서 빔-프로젝터, OHP 등 전자장비를 사용했는데, 그것이 2002~2005년경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이 재판부를 이해시키고 현장의 사진들, 도면들을 제시하려고 하니 그런 전자장비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변론의 효과를 본 법원이 구두변론을 실질화 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전자장비를 법원에 갖추게 되었습니다. 새만금 소송은 행정법 이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구두변론의 실질화와 전자장비를 갖춘 법정 풍경을 만드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더욱 인상에 남습니다. 새만금 소송에서의 변론활동이 법원의 풍경을 바꾸어놓은 시금석이 된 것이죠.

환경보건 분야 전문변호사로서 환경보건 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고 싶어 하는 후배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변호사로서의 기본기를 충실히 닦으라는 말씀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경 분야는 현장성, 정책관련성, 과학기술관련성, 국제성 등 복합성을 지닙니다. 전통적 공해피해뿐 아니라 기후변화, 원자력, 생활화학, 동물보호 등 이슈도 매우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분야를 섭렵하여 다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관심을 갖는 환경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장을 찾아 꾸준히 이슈를 따라가며 공부하고 그 분야 참여자들과 관계를 형성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공익 환경운동의 장을 찾으면 좋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환경 관련 공공기관, 공개된 포럼이나 세미나 혹은 사회교육과정, 동호인 그룹의 활동에 참여해도 좋습니다. 그것은 법률가가 관여할 이슈를 찾고 전문성을 쌓고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데 필수라고 봅니다. 책상에 앉아서 누군가 찾아오기만 기다리는 방식으로는 실무 변호사로 성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현재 법무법인에서 건설·부동산팀 파트너로 있으면서 환경 분야도 이끄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분야에서도 사적분쟁의 성격을 띄는 환경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 환경소송 구조를 잘 아는 변호사가 환경 분야의 전문적인 네트워킹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수임·수행 양면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실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고명한 선배법조인은 로펌에서 M&A 전문가로 활동하시다가 인수기업 부동산의 토양오염이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환경법 분야에 관심을 갖고 거의 무료봉사하다시피 환경부 자문활동을 지속하여 지식과 정보를 축적하시고, 그 결과 본업인 M&A 분야에서도 성과를 내고 환경 전문변호사로서도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규모있는 법무법인에서는 변호사가 연차와 경력에 따라서 역할 변화를 겪을 수 밖에 없는데, 갈수록 수행역량만이 아니라 수임역량과 운영역량까지 갖출 것을 요구받습니다. 저도 그렇고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 역할 변화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변호사의 역할 변화에 적응하는 데도 매우 도움이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깊이 파고드는 전문가의 역할이 필요하다면, 나이 들어서는 조금 더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는 법인 내외부의 전문가들을 소통시키고, 지식정보를 교환 및 통합하도록 하여 전체성과를 높이며, 수행변호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객과의 소통을 부단히 하는 역할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다양한 공익활동 참여를 통해서 그런 역할 변화에 어느 정도 잘 적응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이슈가 활발하게 논의되는 장을 찾아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개업변호사가 아닌 대통령 소속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으로 3년 동안 활동하셨습니다. 그 생활은 어떠셨는지요.
상임위원은 1급 상당 별정직 공무원이었습니다. 저는 상임위원으로서 유가족들과의 소통과 신뢰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국가의 폭력적 대응으로 오래도록 소외당하고 상처가 깊은 30가족을 대상으로 평일 밤과 주말을 이용해 공무원의 자격으로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그분들의 처지를 살피고 호소를 경청했습니다. 서울은 평일 근무를 마치고, 지방은 주말에 찾아갔습니다. 보람이 있었습니다. 유가족과 공감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조사하여 사망의 진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지, 망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실정법하에서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오’ 할 것은 ‘아니오’해야 했기 때문에 감성이 작동하는 가슴보다는 이성이 작동하는 전두엽이 끈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자살로 처리된 분들이 많았는데, 자살로 규명되었을 때 국가가 어떻게 예우해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가장 의혹이 짙으면서도 상처가 깊은 분들 중심으로 30가구를 채우고 더 이상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상담은 자신이 있었고, 심리학과 정신의학 전문가들의 자문도 듣고 했지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심한 분들을 지속적으로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몸으로 부딪히면서 참사를 당한 분들의 상처를 보듬고 해소하는 일은 비전문가의 의욕만으로는 힘들고 국가 차원의 과학적, 전문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국가폭력이나 참사로 상처받은 사람들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동하신 내역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자살로 판명된 분들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자살자라고 하여 당연 배제해서는 안된다’는 법리를 정립하고 그에 따라 위원회 결정들을 내렸습니다. 그러한 결정들이 후에 “자살자도 그 사망이 군 복무와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면 국가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내는 바탕이 되었습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진상규명 노력, 자살자에 대한 국가예우에 관한 논거들이 그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법조인은 단순한 송무를 떠나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훌륭한 전문가입니다. 후배들도 그런 일들을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변호사 생활 중 항상 명심하는 핵심가치는 무엇인가요.
저는 좌우명을 세워놓고 실천하는 류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기독교인으로서 소심하고 겁이 많았던 탓에 절대자나 이웃에게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변호사가 되길 참 잘했다고 느끼셨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저는 변호사가 천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는 품위를 잃지 않는 한 어디가서라도 무시당하지 않고 대우받는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 어떤 직업군보다 자기가 목표하는 것을 이룰 확률이 높은 직업인이기도 하고요, 자기의 형편에 맞추어 시간계획을 세우고 생활할 수 있는 여지가 큰 것도 장점입니다. 저는 라이프 스타일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식사를 비롯해 대다수 동작이 느린 편인데, 이런 스타일로 어디 회사나 관료조직에 몸을 담았으면 낙오자가 되기 십상이었을 겁니다. 자신의 체질과 생체조건에 맞추어 일하는 데 변호사는 참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1세기는 정보도 권력도 힘이 아니고 인격이 힘이다.”라는 말에 공감합니다. AI(인공지능)의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변호사는 인권보장 활동에 맞닿아 있는 직업이므로 인권 감수성이 높고, 거기서 함양되는 인격은 AI가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인간 고유의 영역이 아닐까 합니다. 그 영역을 지키거나 확장하는 활동을 하는 데 법조인은 그 누구보다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쉽게 몰락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변호사로서 자부심도 갖게 됩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스트레스가 많은 편인데,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다시금 변호사업무에 집중하게 하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저는 운동을 좋아하고 운동이 스트레스를 푸는 중요한 방편 중 하나입니다. 군 법무관 시절까지는 축구 잘 한다는 소리도 들었고 지금까지 종목을 가리지 않고 저의 형편과 체력에 맞게 여러 가지 운동을 즐겼습니다. 최근에는 골프도 즐겼었는데 이제는 줄여볼까 합니다. 골프는 매력적인 운동이지만 장시간을 투자하는 단점이 있어서 당분간은 줄이고 시간적 여유를 가지려고 합니다. 대신 BMW(Bus, Metro, Walk)를 애용하는 생활체육을 좀 더 즐겨볼까 합니다. 버스와 지하철과 도보를 평소 이동수단으로 삼고, 출퇴근은 가끔씩 일정 구간 자전거를 이용하고 도중에 한강시민공원에 들러 그곳에 마련된 운동기구들로 웨이트트레이닝도 하는 방법이지요. 지난해 실천해 보니 가성비가 매우 높고, 재미도 좋고 활력도 북돋아 줍니다.

최근 변호사수가 급증함에 따라 사무실 운영에 어려움을 겪거나 생활고를 겪는 등 고통을 호소하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사건수임 방법이나 변호사 마케팅 방법에 대하여 후배변호사들에게 한말씀 해주시겠습니까?
저와는 다른 시대 다른 문화 속에서 활동하는 후배변호사님들에게 이미 기득권에 편입되어 있는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법조의 문턱을 넘어섰다면 능력을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믿는 것 이상 좋은 것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원하는 곳이 나를 받아주면 좋겠죠. 그렇다고 그것이 성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 기꺼이 몸과 마음을 던져보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좁은 전통적 법률시장을 벗어나 시야를 넓힌다면 생각지 못한 많은 곳을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소중한 기회와 성공이 숨어있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정리 : 방정숙 본보 편집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