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5월 15일 제9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 사무차장 선임 추인의 건
사무차장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회규 제ㆍ개정의 건
(1)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규정 제정의 건
개인파산ㆍ회생특별위원회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연수원규정 개정의 건
연수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추인의 건
(1)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 추인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 및 보선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및 추인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및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중재연수원장 선임의 건
중재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사내변호사 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3)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4) 인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인권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5)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2018년도 공제금 적수이율 결정의 건
2018년도 공제금 적수이율 결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4월 24일, 5월 8일, 제59·60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가정의 달 불우이웃돕기 실시의 건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청소년,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 보호 시설 21곳에 원안대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전달하기로 의결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2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6.(월) 개최된 제12차 민·상법 소위원회의 건의사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제1188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의안번호 제12406호)]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여운국 제1법제이사가 상임이사회의 의견이 반영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6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9.(목) 개최된 제6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① 「법관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개정 검토의 건, ② 대한변협 요청사항 검토의 건, ③ 기타)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한변협에 전달하기로 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고, 회원이 수강 신청을 한 경우 추후 대한변협에 의무연수 사후교육인정 신청을 하기로 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8. 5. 28.(월) ~ 5. 31.(목) 19:00~21:30
(2) 장 소 : 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주 제 : 상업 등기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1회 프로보노 포럼 검토의 건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을 초빙하여 ‘한국 사회의 미투운동과 성폭력 대응방안’을 주제로 프로보노 포럼을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7.(화) 개최된 제15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의 건의사항(㉠ 변호사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한 심포지엄 개최 검토의 건, ㉡ 시니어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 ㉢ 벽화 그리기 봉사활동 진행 검토의 건, ㉣ ‘공익•인권분야 연구활동’ 자료집 발간 및 발표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6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5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E스포츠 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E스포츠 동호회(회장 김진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의 건에 대해 오는 6월에 개최 예정인 E스포츠 대회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안을 요청하여 이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6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19.(목)에 개최된 제6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법률원조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1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3.(월) 개최된 제11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금태섭 위원, 의안번호 제11471호) 검토의 건,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정부입법, 의안번호 제12268호)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다. 제10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4.(화)에 개최된 제10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제3소위원회 건의사항(외부 강사를 초청하여 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기로 하고 강사료 지원을 집행부에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연수원장 연임의 건
임기만료 건설부동산·노동법•조세 연수원장 연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1기 중재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기 중재연수원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6. 12. ~ 7. 17.(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 11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다. 제5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4.(화) 개최된 제5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2017년부터 우리 회 도서관에서 10회 이상 대출된 법률 실무 도서의 추가 구입과 도서관운영위원이 추천한 실무 도서의 구입 및 비치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 검토의 건
상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 검토의 건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
시민인권상사업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인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인권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4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23.(월) 개최된 제4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에서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