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언

2012년에 처음으로 로스쿨 출신이 배출된 이후 몇 년 동안 청년 변호사들 사이에서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와 사시 출신 변호사를 구분하여 서로를 비방하는 일들이 잦았습니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은 변호사 수의 급격한 증가로 업계가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 수의 증가로 인한 어려움은 시대의 흐름상 어쩔 수 없는 일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사시 출신 변호사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비방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처분을 당한 최근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1.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는 광고의 게시 등
혐의자(2012년 사법연수원 수료)는 법률사무소 □□을 운영하고 있는 변호사이고, 한○○은 법률사무소 □□의 사무직원이었던 자인바(2016. 3.경 해임), 한○○이 운영자인 네이버 블로그 및 다음 블로그 등에서 ① “로스쿨 변호사 그리고 사시 출신 변호사[사법연수원] 뭐가 다른가”라는 제하에 “당연히 법조능력은 사시 출신 변호사가 압승이다”, “…로스쿨 생은 이길 방도가 없다”, “관련 지식과 숙련기간 모두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라고 기재하거나, ② “로스쿨 출신 변호사 vs 사시 출신(연수원 출신) 변호사”라는 제하에서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③ “여러분이 지급한 변호사 선임료의 30 ∼ 60%는 브로커 사무장이 챙긴다”는 제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변호사는 법리를 전혀 모르는 로스쿨 출신 신참 고용변호사가 대부분입니다”라고 기재함으로써 근거 없이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집단적으로 비방하였다. 혐의자는 한○○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한○○이 게시한 글이므로 혐의자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나, 한○○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로그 바탕화면에 “법률상담 추천, □□ → 온라인 상담”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하단에 법률사무소 □□을 광고하고 있는 점, 다음블로그 역시 마찬가지로 “법률상담은 법률사무소 □□에서 받으세요”, “법률사무소 □□의 법률자문을 받습니다” 및 “법률사무소 □□”를 광고하고 있는 점이 모두 인정되는바, 혐의자와 한○○의 관계(부부관계)와, 게시 기간 등에 비추어 혐의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혐의자는 이와 같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관리하는 사무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다하여야 함에도 변호사시험 출신 변호사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게시되도록 방치하였다.

2. 불법적인 ‘전문’ 표시 광고
혐의자는 2014. 12.경부터 2016. 3. 경까지 전문분야 등록 없이, 사무직원인 한○○을 통해 포털사이트 네이버 또는 다음에서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사무소” 또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실 한○○”이라는 사이트를 노출시키고, 다음 사이트에 “채권추심 변호사사무소 법률사무소 □□ 위치안내입니다”라는 카페를 개설하여 “채권추심 전문변호사그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고, 네이버 및 다음 플랫폼을 통해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사무소”라는 표현이 들어간 카페들을 개설·운영하고 위 카페에서 혐의자가 운영하는 법률사무소 홈페이지에 링크시키는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3조(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2조 [기본 윤리] ③ 변호사는 서로 존중하고 예의를 갖춘다.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8조 [ 사무직원] ④ 변호사는 사무직원이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 규칙 등을 준수하여 성실히 사무에 종사하도록 지휘·감독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4. 다른 변호사를 비방하거나 다른 변호사나 그 업무의 내용을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제7조 [주로 취급하는 업무 광고] ① 변호사는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는 ① 문제된 블로그 등은 모두 한○○이 법률사무소 □□에 들어오기 전부터 개인적으로 사용해 오던 것이고, ② 사전에 한○○에게 주의를 주었고 문제가 발생되자 즉시 삭제하고 한○○을 해임하는 등 조치를 취하였으며, ③ 한○○도 혐의자의 지시를 따랐으나 관리하는 블로그 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부득이 일부 삭제하지 못하는 실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혐의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자신의 사무직원이었던 한○○이 각종 블로그에 위와 같은 비방 표현이나 ‘전문’ 표현이 들어간 광고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고(그 후 해임하거나 삭제한 사정은 정상참작 사유에 불과하다), 다만 혐의자가 한○○ 개인의 일탈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혐의자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로 있다가 한○○을 만나 결혼한 이후 함께 법률사무소 □□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이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던 직책과 역할, ② 한○○이 게시한 글 하단에 법률사무소 □□을 함께 홍보하고 있거나 법률사무소 □□과 연결되어 있는 등 한○○이 게시한 글의 형식과 내용 ③ 다수의 변호사들이 진정을 제기하여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오래 전부터 비방행위 중단 등 여러 차례 주의를 촉구하여 혐의자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최근까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자의 관리감독책임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아가 혐의자의 묵인 또는 방치 아래 한○○이 게시한 글은 단순히 특정 변호사 개인을 비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른바 ‘로스쿨 출신 변호사’에 속하는 수많은 변호사들을 비방하고 그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주었으며 국민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었다는 점, 위반행위의 지속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과태료 1,000만 원에 처한다는 징계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혐의자는 현재기준(2018. 5. 28.)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