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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5.15.~2018.6.12.)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7.02 09:55
  • 호수 568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5월 15·29일 6월 5·12일, 제61·62·63·64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서초동회관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4. 30.(월) 개최된 제10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삼화 의원, 의안번호 제11711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4.(금) 개최된 제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소위원회 건의사항(㉠ ‘2018년도 서울 법조 성폭력·성희롱 실태조사’ 보도자료 배포 관련, ㉡ 성폭력·성희롱 피해 접수를 위한 온라인 채널 구축 관련, ㉢ 변호사의무연수 윤리연수 관련)에 대해 ㉠ 항의 피해 사례 등은 공개하지 않고, ㉡ 항과 ㉢ 항의 대책 마련 및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하여 회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안내하기로 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사무장로펌·법조브로커 근절 캠페인 실시에 따른 각종 문서 검토의 건

사무장로펌·법조브로커 근절 캠페인 실시에 따른 각종 문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발송문서는 일부 문구를 자구 수정하여 발송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송 전 회장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의견을 교환하기로 하다.

 

제6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E스포츠 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재상정)

E스포츠 동호회(회장 김진우)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법조인대관 서비스 등 이용 계약 체결 검토의 건

㈜법률신문사와의 법조인대관 서비스 등 이용 계약 체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4.(월) 개최된 제13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도읍 의원, 의안번호 제12569호),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의안번호 제12604호),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의안번호 제12606호)]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이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 ◯◯◯, ㉢ ◯◯◯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다만, ㉡ ◯◯◯ 신청인에 대해서는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4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14.(월) 개최된 제14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서울지역 검찰청 디지털 복사기기(컴퓨터 등) 비치의 건, ㉡ 상고심의 답변서 부본 등 송달의 문제 관련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대한변협에 추후 대법원과의 간담회 시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6. 30.(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7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3.(수) 개최된 제11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진행 및 소요비용 지원, ㉡ 한·일 수사절차 비교 및 피의자의 권리 보호 방안 강연 및 토론회 개최 소요비용 지원]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6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

2019년도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등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대한변협과 조기 투표 일정 등을 조율하기로 하다.

 

다. 바둑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8.(월) 개최된 제12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의안번호 제12432호),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입법, 의안번호 제12638호),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종명 의원, 의안번호 제12962호),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주민 의원, 의안번호 제12743호)]에 대해 ㉠,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에 대해서는 추후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와 관련한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정영훈 인권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 신청인이 제출한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추후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입회를 허가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회원들의 교양과 정서 함양을 위해 최재천 교수의 강연회를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한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9.(화) 개최된 제16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빵 만들기 봉사활동 진행 검토의 건, ㉡ 공익활동 중개활동 활성화 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현재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근무 중인 신고운 사무차장과 황정인 주임의 업무량 등을 파악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나.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프로보노지원센터에서 소비자 소송 및 상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소비자 법률지원 매뉴얼을 제작하기로 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제6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8.(월) 개최된 제6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국선변호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동 규정 개정을 보류하고,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심포지엄 개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영훈 인권이사와 임지웅 기획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5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8.(월) 개최된 2018년 제5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검토의 건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검토의 건에 대해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해당 기간 중 이용현황 등을 살펴본 후 추후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다.

 

제6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에 대해 동아일보에 게재 예정인 통일법 관련 시안은 3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여 광고하기로 하고, 문화일보에 게재 예정인 ADR 관련 시안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의 건에 대해 관련 지침에 따라 행사 참여 인원이 모두 우리 회 회원인 경우에만 회의실 이용료를 면제하기로 하고, 그 외 외부 기관 등과 연계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회의실 이용료를 받기로 의결하다. 아울러 의결된 사항을 김한솔 관리이사가 신청 단체에 통보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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