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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주의보

서 언
“법률의 부지(不知)는 용서받지 못한다(ignorantia juris non excusat)” 라는 법언(法言)이 있습니다.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변호사 아닌 보통 사람들에게도 일정한 법률지식은 필수적인 자질입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성실함도 꼭 필요한 자질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이 불성실하면 본인이 피해를 입는 데 그치지만 변호사가 불성실하면 본인 외에도 의뢰인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변협에서는 불성실한 행위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변호사는 법률의 부지는 물론 불성실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을 수임한 뒤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를 받은 사례와 관련 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5. 5.경 ㈜○○○으로부터 동 회사가 황□□를 상대로 하는 양수금청구 소송 및 형사고발 사건을 위임받아, 이후 착수금 000만 원 및 인지대, 송달료를 지급받았는데도 형사고발 사건은 처리하지 않았고, 양수금 사건은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연락을 받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변론기일변경신청을 하거나 복대리인을 출석시키고 때로는 무단으로 변론기일에 불출석하는 등 불성실하게 업무를 처리하였고, 해임된 이후에는 의뢰인에게 수차례 약속한 선임료 반환 약속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실의무] ①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항상 친절하고 성실하여야 한다. ② 변호사는 업무처리에 있어서 직업윤리의 범위 안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의뢰인의 위임목적을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진정인과는 동향 선후배 간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유지했으며, 2015. 11.경 간경변 3기(말기) 판정을 받아 입원 및 통원치료를 해오고 있는데(혐의자는 소명자료로 진료의뢰서를 제출함), 이 사건 선임 무렵부터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판기일에 출석할 수 없는 형편일 때가 있었고, 이런 경우 사임함이 마땅하지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으며, 혐의자가 고의로 사건을 불성실하게 처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증거에 의하면, 특히 혐의자가 변론과정에서 소장, 사실조회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나, 그 후 새로운 소송대리인이 9차례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다시 사실조회신청서, 증인신청서, 준비서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등을 제출하면서 실질적인 주장·입증을 한 사실 등에 비추어볼 때 혐의자가 불성실하게 사건을 처리한 혐의내용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된 이후 수차례 약속한 선임료 반환 약속도 아직까지 지키지 못하고 있는 행위는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5조(품위유지의무), 제13조(성실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자가 주장하는 사정을 징계양정에 참작하여 과태료 300만 원의 처분을 내렸고, 혐의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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