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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6.19.~2018.7.10.)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08.01 14:11
  • 호수 569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6월 19·26일 7월 2·10일, 제65·66·67·6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6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5. 28.(월) 개최된 제5차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명예교사제의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4.(월) 개최된 제11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철의 의원, 의안번호 제11353호),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권은희 의원, 의안번호 제12176호), ㉢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표창원 의원, 의안번호 제12392호)]에 대해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정재욱 제2법제이사가 법률안을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 신청인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가.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에 대해 광고시안의 문구를 일부 수정하여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서초역 종합안내도 위치 표기 및 출구방향 표기 검토의 건
서초역 종합안내도 위치 표기 및 출구방향 표기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1.(월) 개최된 제6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외국서적 구입 방안 검토의 건, ㉡ 이용률이 저조한 잡지·학술지 재구독 검토의 건, ㉢ 도서관운영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검토의 건
사법농단사태로 비춰본 사법개혁방안 긴급토론회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만, 토론회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다양한 의견을 가진 발제자 및 토론자를 섭외하기로 하다.
나. 제12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검토의 건
국제 인권과 관계된 기관, 단체 등을 초청하여 법률지원 및 상호 협력 방안을 논의할 제12회 프로보노 라운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후원 검토의 건
입헌주의와 민주주의에 관한 국제학술대회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외국인 초청 교수의 수당만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의실 이용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개정(안)의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다.

제6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이찬희 회장이 ◯◯◯ 회원을 만나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65차 상임이사회에서 보완하기로 의결한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철희 의원, 의안번호 제11353호)에 대해, 원안대로 보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개업신고 심사의 건

◯◯◯ 신청인의 개업서류 등을 대한변협으로 송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재상정)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신문사 광고시안 결정의 건에 대해 시안의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광고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7. 28.(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8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윤리이사 소관 안건
● 고발사건 처분결과 검토의 건

지난 2018년 3월, ◯◯◯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바 있으나, 인천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결과 통지를 받은바, 동 사건을 항고 없이 종료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를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로 지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체납 월회비 면제요청 검토의 건

담당 사무직원의 실수로 휴업신고서가 미제출 됨에 따라 체납된 월회비의 면제를 요청한 건에 대해, 가산금을 포함한 체납 금액 중 가산금에 대해서만 면제하기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수사 중 담당 수사관의 과도한 수사권 행사로 인해 피해자의 인권과 변호인의 변호권이 침해당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 경찰서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하고, 김현성 사무총장이 동 회원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가. 제15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8.(월) 개최된 제15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노무사의 위법한 입회 현황 개선에 관한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임지웅 기획이사가 전별 위원의 제안서를 토대로 의견서를 정리하여 대한변협에 송부하기로 의결하다.
나. 성폭력·성희롱 피해 온라인 접수처 운영방법 검토의 건
성폭력·성희롱 피해 온라인 접수처 운영방법 검토의 건에 대해, 성폭력·성희롱 피해를 본 우리 회 회원도 동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사업팀에서 운영 중인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규정을 개정하여 확대 운영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에 대한 검토의 건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비공개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기로 의결하고, 이에 대한 작성과 감수를 여운국 제1법제이사와 정재욱 제2법제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시험 합격 수습변호사의 변호사 연수 참여 검토의 건

변호사시험 합격 수습변호사의 변호사 연수 참여 검토의 건에 대해, 개설된 연수강좌 중 정원이 미달되는 경우에 한해 수강기회를 주기로 의결하고 수강료의 50%를 감경해 주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 검토의 건
공익단체 갱신 신청서[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약칭:감동)의 공익단체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갱신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6.(화) 개최된 제4차 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 건의사항(매뉴얼 제작 원고의 외부 감수 의뢰비용 지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법의 여신상> 복원 공사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법의 여신상> 복원 공사 검토의 건은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제6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6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2018년도 산사랑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창립 제111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 검토의 건
창립 제111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남성 회원의 육아 기간 월회비 면제요청 검토의 건

남성 회원의 육아 기간 월회비 면제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구하는 등 해당 사안에 대해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추후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1.(월) 개최된 제14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소비자집단소송법안(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의안번호 제11678호),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석준 의원, 의안번호 제12733호)] 검토의 건에 대해, ㉠ 항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 일부 수정·보완’의견으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7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7. 2.(월) 개최된 제7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법관평가표 10번 문항 관련 건의, ㉡ 법관평가 대상을 지방회 관할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국 법관을 대상으로 하되, 타지방 소속 법관에 대한 법관평가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법관이 속한 지방회로 이첩하게 하는 방안 관련 건의, ㉢ 본회 법관평가 결과 공개에 관한 지침 개정 건의, ㉣ 2018년도 법관평가 접수기간에 대한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에 대해서는 법관평가특별위원회에서 재논의해 줄 것을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다.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 변호사 업무현장에서의 자신의 권익과 인권을 방어할 수 있는 조치 강구를 요청, ㉡ 경찰·검찰·법원의 판단이 적절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검토) 검토의 건에 대해, 회 차원에서의 대응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들이 업무현장에서 위급상황 발생 시 대처할 수 있는 Q&A매뉴얼을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김현성 사무총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라.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서울동부구치소에 대한 회 차원의 대응) 검토의 건에 대해, 다른 여성변호사들에게도 유사한 피해 사례가 있는 지 파악해 보기로 하고, 서울동부구치소에 공문을 보내 경위 파악 및 관련 조치를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소속변경 입회 심사의 건

지난 7. 2.(월) 소속변경 입회를 신청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국선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법무부에 국선변호사 예정자 명부 작성 시 지방변호사회를 통해 공개 모집하도록 요청하는 공문 발송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회관 <법의 여신상> 복원 공사 검토의 건(재상정)

광화문회관 <법의 여신상> 복원 공사 검토의 건에 대해, 잠정 보류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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