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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얼마 전 개인회생파산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 100여명과 개인회생파산 브로커 200명 이상이 기소되어 처벌받았는데, 최근에는 등기신청사건과 관련하여 명의를 대여해 준 변호사와 브로커 사무장이 형사입건되어 처벌을 받았고, 이렇게 처벌받은 변호사들은 별도로 변협으로부터 징계처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명의대여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명의대여 행위를 한 변호사가 형사처벌도 받고 나아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징계처분도 받게 된 최근의 두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 A 는 201◊. 7. 6.경부터 201*. 3. 28.까지 총 109회에 걸쳐 변호사 아닌 김○○으로 하여금 혐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사건 의뢰인 김△△로부터 65만 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위 김○○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혐의자 B 는 201*. 3. 29.경부터 201*. 7. 5.까지 총 22회에 걸쳐 변호사 아닌 김○○으로 하여금 혐의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등기신청사건 의뢰인 최△△로부터 35만 원을 받고 법인 등기신청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고, 위 김○○으로부터 명의대여 대가로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 혐의자 A와 B는 동일한 브로커 김○○에게 순차적으로 명의 대여하였다가 브로커 김○○이 형사 입건되자 사후적으로 명의 대여한 변호사로서 형사처벌 받은 사례임.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 변호사의 윤리 ]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에 대하여, 본 사례를 형사입건하여 조사를 마친 □□검찰청 검사장이 대한변호사협회장에게 징계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한 상태입니다.
명의대여 행위를 통해 당장에는 사무실 운영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변호사의 명예가 실추되고,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사법농단사태 등으로 사법부의 신뢰는 물론 법조계 전체의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법조계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 위해 최소한 우리 변호사들만이라도 국민들에게 성실하고 양심적인 변론과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법조계 신뢰 회복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봅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