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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대한 피해자의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경우에만 처분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사안의 쟁점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이 토지의 소유자이자 매도인인 피해자 갑(甲) 등에게 토지거래허가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라고 속여 근저당권 및 지상권 설정계약서 등에 서명·날인하게 하고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교부받은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갑 등의 소유 토지에 피고인을 채무자로 한 근저당권을 을(乙) 등에게 설정하여 주고 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본 건에서의 쟁점은 사기죄에 있어 피기망자의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필요한지의 여부와 이른바 서명·날인을 사취한 사건에서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였다. 종래 대법원은, 사기죄에서 피기망자의 처분행위가 있다고 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피기망자의 처분의사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가 처분행위라고 평가되는 행위 그 자체를 인식하는 것에서 나아가 그로 인한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판결 요지

다수의견은, 피기망자가 처분행위의 의미나 내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기망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로 평가되고, 이러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피기망자가 인식하고 한 것이라면 처분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의사는 인정되며, 피기망자가 자신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따른 결과까지 인식하여야 처분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이와 달리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가 인정되려면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도104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326 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1도769 판결 등은 이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하였다(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사기는 피해자의 처분행위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서 처분행위의 본질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게 자기 재산 처분에 대한 결정의사가 필수적이다. 처분결과에 대한 아무런 인식 또는 의사가 없는 처분행위는 그 자체로서 모순이다. 요컨대 피해자가 자신의 재산과 관련하여 무엇을 하였는지조차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모습의 사기죄는 자기손상범죄로서의 본질에 반한다.).
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에서도 피기망자가 행위자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내심의 의사와 다른 효과를 발생시키는 내용의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의 내용에 따른 재산상 손해가 초래되었다면 그와 같은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피기망자의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기망자가 처분결과, 즉 문서의 구체적 내용과 법적 효과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더라도, 어떤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처분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피기망자의 처분의사 역시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이른바 서명사취 사안의 경우에는, 비록 피기망자에게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는 인식이 있었더라도, 처분결과에 대해 아무런 인식이 없었으므로 처분의사와 처분행위를 인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요컨대 다수의견은 피해자 갑 등은 피고인 등의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진 결과 토지거래허가 등에 필요한 서류로 잘못 알고 처분문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에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갑 등이 비록 자신들이 서명 또는 날인하는 문서의 정확한 내용과 그 문서의 작성행위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거래허가 등에 관한 서류로 알고 그와 다른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에 스스로 서명 또는 날인함으로써 그 문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행위에 관한 인식이 있었던 이상 처분의사도 인정되고,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해자 갑 등에게 그 소유 토지들에 근저당권 등을 설정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는 이유만을 들어 피해자 갑 등의 처분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처분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판례평석

이번 판결은, 첫째, 피기망자에게 처분결과에 대한 인식까지 있어야만 처분의사가 인정되고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 종전 판례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를 변경하였다는 점에서(종래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마땅히 사기죄로 처벌되어야 할 행위들이 사기죄의 성립 범위에서 제외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그러한 결과가 이론적으로도 옳지 않다는 점에서 종전 견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라는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이 있음), 둘째, 피기망자로 하여금 자신이 처분행위를 한다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더 지능적이고 교묘한 기망행위(예컨대 이른바 보이스피싱 행위)를 하는 범죄인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법망의 사각지대를 없앴다는 점에서, 셋째, 결국 처분행위의 범위를 넓혀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는 영역을 확장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반대의견 등이 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다수의견에 찬성한다.

 

 

 

 

 

박종순 변호사
● 법무법인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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