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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의 심판범위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1. 17. 선고 2016나31514 판결 상고심에서는 심리불속행기각

사안의 쟁점
원고는 벤츠 차량(친 350, 69루9334)을 리스계약으로 매수하여 운행하고 있었다. 피고의 잘못 으로 자동차가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① 자동차 수리비 42,376,704원 ② 수리 후에도 생긴 자동차의 가치하락으로 인한 손해 13,720,000원 ③ 수리기간 동안의 차량 대여비 15,516,000 원 등 합계 71,612,704원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1심 판결은 : 위 손해항목 중에서 ③항 부분만 기각하고(원고가 수리기간 동안 다른 차량을 빌린 사실이 없다는 이유), ①, ②항의 손해는 모두 인정하여 56,096,704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  피고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 사실오인, 과실상계, 원고와 공동피고 박○상과의 손해배상 합의, 부제소합의 등이었다. 항소심에서는 피고 측에서 내세우는 항소이유 중 사실오인과 과실상계 부분에 대하여 판단하고, 항소이유에서 명백히 주장하지 아니한 감가손해 부분을 문제 삼아 이 부분을 취소하여 기각 하고 말았다. 과연 이러한 항소심의 판단은 항소심의 판단범위, 변론주의, 처분권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 된다.

판결 요지 
항소심에서는 이 사건 사고 후 자동차의 수리 후에도 이 사건 자동차의 가치가 감소되는 손해 부분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면서, 대법원판례(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8 판결,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를 인용하여 기각하였다. 교환가치 감소액이 1,372만 원이라는 것에 대하여, 수리 후에도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로 인한 교환가치 감소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1심 감정인의 감정이 있음에도)는 등이 기각 이유이다.

판례평석
(1) 항소심의 심판은 항소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취소·변경을 구하는 불복주장을 대상으로 삼아 이루어지므로, 항소심에서 하는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행하여지고, 그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그리고 제1심 판결의 변경도 불복의 한도 안에서 할 수 있을 뿐이다.
관련 법조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07조(변론의 범위) ① 변론은 당사자가 제1심 판결의 변경을 청구하는 한도 안에서 한다. ② 생략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복주장의 당부를 심판함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1심 변론의 속행으로서 새로운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제1심의 소송자료와 항소심에서 제출된 새로운 소송자료를 합하여 모두를 판단의 기초자료로 삼아 제1심 판결의 당부(當否)를 판단하게 된다. 이것이 이른바 속심주의(續審主義)이다. 이 사건 항소심 판결은 최근에 선고된 아래의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보아야 할 것이다. 자동차가 사고로 골격 부위를 파손당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었는데도 수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격락 손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사실오인, ② 과실상계, ③ 공동피고와의 합의(혹은 부제소합의) 등인데,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을 대체로 인용(명백한 오기라고 할 수 있는 수자 326을 376으로 고치는 외에는 그대로 인용)하고 있으므로 ① 사실오인과 ③ 합의부분에 대하 여는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② 과실상계 주장에 대하여는 위 항소심판결 2.의 나.에서 이를 별도로 배척하고 있다. 그렇다면 더 이상 나아가 심리나 판단을 할 필요 없이 항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마땅하다. 항소심 재판장이 내심으로 법률과 판례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하면서, 항소인이 주장하지도 아니한 점을 들어서 원고청구의 일부를 임의로 기각하여 부의타(不意打)를 가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본래의 취지를 오해한 소치가 아닌지 의문이다.

 

 







 박동섭 변호사
● 법무법인 새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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