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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징계, 이제 그만【 전관 출신 연고 관계 선전금지 규정 위반 】

서 언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 확립을 위해 변호사법 제30조는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규정을 명시하고 있고,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제9호는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 규정 제6조는 소속 지방변호사회 입회신청 허가 전에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전관 출신 변호사가 공직 퇴임 전부터 퇴임과 변호사 개업 사실, 퇴임 이유, 공직 경력 등을 인터넷 카페 등에 올린 사실이 문제 되어 징계처분을 받은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1*. 4. 4. 서울○○검찰청 검사를 마지막으로 공직에서 퇴임하고, 201*. 4. 20.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개업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지에서 변호사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혐의자는 전관 출신 변호사로서 201*. 4. 15. 변호사 등록을 앞두고 201*. 3. 21. ○○카페와 2016. 4. 3.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저는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치고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하고자 합니다. 계속 남아 있을지 고민하다가 제 동기들이 서울○○지검 ○○부장을 비롯하여 대부분 부장으로 포진되어 있을 때 개업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판단되어 결심을 하였습니다.” “혹시 주위에 고문변호사 등 법적 조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 주십시오.”라는 등의 내용으로 변호사 개업을 알리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 관계를 선전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한 변호사법 제30조(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와 대한변협 변호사업무 광고규정 제4조(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제9호를 위반하고, 협회에서 자격등록 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에서 입회 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 업무에 관한 광고 행위를 금지한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제6조(사전광고의 금지)를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0조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4조 [광고 내용에 대한 제한] 변호사는 직접 또는 타인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광고를 할 수 없다.
9.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위하여 재판이나 수사 등 업무(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각 목에 정한 사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의 연고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의 광고
제6조 [사전광고의 금지] 변호사는 협회에서 자격등록신청이 수리되기 전이나 소속 지방변호사회 에서 입회신청이 허가되기 전에 미리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례의 결론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여 혐의자에게 과태료 300만 원의 징계처분을 하였고,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정하고 투명한 법조윤리를 확립하고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노력이 절실한 상황에서 전관 출신의 연고 관계 선전금지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은 솜방망이 처분으로 너무 가볍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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