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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변호사협회 연례회의 참관 후기

들어가며
2018년도 미국변호사협회 연례회의(American Bar Association Annual Meeting, 이하 “ABA 연례회의”)가 지난 8월 2~7일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본인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임원진들(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및 허윤 공보이사)과 함께 해당 행사에 참석하였고, 이에 대한 간략한 후기를 공유하고자 한다.

ABA 및 ABA 연례회의 개관
ABA는 1878년도에 설립되어, 법률직역을 대표하여 자유의 수호와 정의의 실현 등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다. 2018 ABA 연례회의는 포럼, 각 분과별 위원회, 변호사 연수, 시상, House of Delegates 미팅, 리셉션 등 각종 social event 등으로 구성되어 진행되었다.

ABA 포럼
2018 ABA 연례회의에서는 현재 미국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들 중 두 가지 주제에 대하여 포럼을 개최하였다. 두 세션의 주제 및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MeToo, Time’s Up – 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
먼저, #MeToo, Time’s Up–Sexual Harassment in the Workplace를 주제로 ABA 회장인 Hilarie Bass의 주재하에 4명의 패널 간 토론이 진행되었다. 패널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다: Margaret McKeown(US Court of Appeals, Ninth Circuit 판사), Tina Tchen(Co-Founder, Time’s Up Legal Defense Fund), Teresa Hutson(Deputy General Counsel, HR Legal, Microsoft), Nicole Vander Does(Chief Counsel, ABA Standing Committee on the American Judicial System).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직장에서의 성차별, 성희롱 등의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보였고, 패널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e too” 및 “Time’s Up” 등 여러 가지 운동이 전개된 결과, 현재 미국에 서는 변화를 위한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고 하였다.
ABA 연례회의에서 진행된 두 건의 포럼 중에 하나의 세션에서 다소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여성 법조인들의 토론으로 진행된 것이 인상적이었다.

2.The Deputy Attorney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다음으로 미국 법무부 Deputy Attorney General인 Rod Rosenstein의 강연이 이루어졌다. Rosenstein은 정부의 역할은 독립적인 법원칙을 준수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Rule of Law”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즉, 목표는 명확한 원칙과 중립적인 절차에 따른 법에 의한 지배이지 개인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모든 증거 및 주장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 이후에 법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미국의 정치적 상황을 반영한 듯한 발언인 것으로 보였다.
Rosenstein의 강연 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은 ABA 회장 Hilarie Bass의 질의에 대하여 Rosenstein이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CLE in the City Series
변호사 교육 연수를 위한 각종 세션이 다수의 호텔 및 시카고 시내에 위치한 로펌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다. 각 분과별,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만큼 참석한 변호사들이 각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였다. 또한 본인이 참석한 세션에서는 강연자 및 패널들뿐만 아니라 각 주에서 참여한 변호사들이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자유롭게 토론하는 분위기로 진행되었고, 청년변호사들 입장에서는 강연을 통한 지식의 습득뿐만 아니라 선배들의 경험을 간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생각되었다(실제로 일부 변호사들이 특정 사례를 언급하며,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등 선배변호사들에게 구체적인 질의를 하기도 하였다).

House of Delegates Meeting
House of Delegates는 협회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각 주, 각 주 변호사회 등에서 선출된 596명의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6인의 Delegates-at-Large는 매년 연례회의에서 3년을 임기로 선출된다고 한다. 정확히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되는지 이해하기는 어려웠으나, ABA 연례회의 기간 동안 다수의 House of Delegates 회의 및 투표 등이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중 nominate committee business meeting에 잠시 참석하여 보았는데, 마치 우리나라의 대통령 등 선거처럼 각 후보자들이 자신의 공약을 발표하고, 각 질문에 대하여 시간 내에 답변하는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다소 신기한 경험이었다.

President’s Reception
ABA 회장 주최 Reception이 Chicago Cultural Center에서 진행되었다. 각종 공연 및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었고, 각국의 참가자들과 networking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참석한 해외에서 진행된 큰 규모의 행사여서,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 큰 자극과 도움이 되는 경험이었다. 향후에도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전체적인 프로그램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미국법 지식도 보다 넓힐 수 있도록 준비하여 참석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2018 ABA 연례회의에 참석하여 미국 법률시장의 동향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기회와 ABA 국제분과위원회(ABA Section of International Law) 및 외국변호사협회의 담당자들과의 간담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감사드리며, 보다 많은 청년변호사들에게 이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를 희망한다.

●김자영 변호사는 우리 회 국제위원회 미주소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참가하였습니다.

 

 






김자영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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