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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플릭트 오브 인터레스트

소개의 취지
우리 변호사법은 변호사에게 의뢰인의 비밀에 대한 함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변호사윤리장전은 사건의 수임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수임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임 제한의 근거로 마련된 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마저 ‘제약’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저버릴 경우 생길 수 있는 경우에 관한 것입니다 .

사 례
혐의자는 지인A가 ㈜XXX의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자 동 회사와 법률고문계약을 체결한 후, 회사의 지배구조 및 기밀에 대하여 자주 접할 기회가 있었다. 위 회사와 A 사이에는 얼마 지나지 않아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였고, 혐의자는 회사로부터 고문계약해지통보를 받게 되었다. 혐의자는 A로부터 위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주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수임하여 위 회사의 양해 없이 위 회사 자문과정에 알게된 비밀을 이용하여 원고A의 소송대리인으로 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다.

주문 : 과태료 100만 원


관련법령 소개
변호사법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호사윤리장전
제18조 [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➊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➋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➌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➍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22조 [수임 제한]
➊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4호의 경우 의뢰인이 양해하거나,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관계되는 의뢰인들이 모두 동의하고 의뢰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과거 공무원·중재인·조정위원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취급 또는 취급하게 된 사건이거나, 공정증서작성사무에 관여한 사건
2.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상대방을 대리하고 있는 경우
3.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4. 상대방 또는 상대방 대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5. 동일 사건에서 둘 이상의 의뢰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6. 현재 수임하고 있는 사건과 이해가 충돌하는 사건
➋ 변호사는 위임사무가 종료된 경우에도 종전 사건과 기초가 된 분쟁의 실체가 동일한 사건에서 대립되는 당사자로부터 사건을 수임하지 아니한다.
➌ 변호사는 의뢰인과 대립되는 상대방으로부터 사건의 수임을 위해 상담하였으나 수임에 이르지 아니하였거나 기타 그에 준하는 경우로서, 상대방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는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지는 경우에는, 상담 등의 이유로 수임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후 기
일견 법률자문계약의 해지통보를 받았기에 혐의자가 추가적인 제약 없이 회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을 수임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비밀유지의무 및 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는 막중한 것이어서 단순히 법률자문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었다는 사유로 과거 의뢰인에 대한 변호사로서의 의무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변호사에게 공익이 강요되는 사회가 아닌 본연의 의무에 충실한 것으로서 충분히 공익이 배려된다는 문화가 안착되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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