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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에게 사랑받고, 회원을 위해 힘있는 변호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폭염이라는 말로도 표현하기 부족했던 무더위도 이제 시간의 흐름 속에서 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 여러분들을 섬기는 저희 94대 집행부의 열정은 지난 여름의 태양보다도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내는지 대단하다고 말씀들 하십니다. 그 힘의 원천은 바로 회원 여러분의 칭찬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회원 여러분의 칭찬에 피곤한 줄 모르고 흥겹게 일하는 저는 아마 ‘일고래’인가 봅니다. 국내외 출장으로 한 달에 며칠씩 집에 가지 못 해도, 주말에 7곳의 결혼식에 갔다가 다시 회관에 돌아와 일을 하여도 피곤하기는커녕 즐겁기만 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아는 자는 좋아하는 자만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만 못하다(知之者不如好
之者, 好之者不如樂之者)”라고 말씀하셨나 봅니다.

그동안 변호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일이라면 누구든지 만나러 갔습니다. 회원들께서 부르시면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회원의 명예와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상대가 권력자이건 재벌이건 좌시하지 않겠다고 공언하고 앞장서 행동하였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는 목소리의 준엄함을 경시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회무를 하면서 무엇보다도 변호사회와 회원의 위상 강화, 변호사의 사명인 인권옹호와 변론권의 확대, 회원의 업무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랜 회무경험과 적지 않은 변호사생활을 하면서 느끼고 생각해 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현실성있게 계획을 세워 실천에 옮겼습니다.

첫째, 법조계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변호사회의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사법행정권 남용사태로 촉발된 사법부의 위기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오랜 불신 속에서, 변호사회가 법조계의 중심이 되어 사회 정의를 바로 세우는 역할을 하는 단체라는 인식을 심으면서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 법조3륜 중 두 축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변호사회 스스로 위상을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어떤 상대든지간에 조화롭게 협조할 것은 협조하고, 부탁할 것은 부탁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만나자는 연락이 없어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법무부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그동안은 서울지방변호사회와는 격이 달라서 만나오지 않았다는 기관일지라도, 필요한 일이 있으면 찾아가서 변호사회의 현안에 대하여 끊임없이 설명하고 건의하였습니다. 전임 서울회장께서 어떻게 그런분들을 만날 용기를 내었느냐고 탄복할 때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회원을 위해서라면 누구라도 만날 것입니다.”

만나면 소통이 되고, 소통이 되면 상대방을 이해하게 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면 그동안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이 보이게 됩니다. 법원 관계자분들과 만날 때마다 변호사업무의 편의를 위해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초부터 서울부터 형사사건의 전자소송화가 실시됩니다. 이제는 판결문 전면 공개가 실현될 때까지
추진할 생각입니다.

검찰과 만날 때마다 변론권 확대를 요청하였습니다. 구속영장결과 핸드폰 통지, 입회 시 메모 전면 허용, 변호인과 피의자 소환기일 사전협의, 기관고발사건의 고발장 열람·등사 허용 등 그동안 불합리했던 사항들이 전부 시정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과는 최초로 분기별 정례간담회를 열면서 수시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경찰개혁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함께 활동한 변호사 위원들과 인권보호와 변론권 확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자체로도 서울회장의 업무에 포함되지만 회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다른 위원들의 양해를 얻어 거의 매주 월요일 오전 7시30분부터 인권분과 회의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회장이 이렇게까지 경찰개혁을 위해 수고해 줄지 몰랐다면서 변호사의 변론권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서울회의 위상강화 노력은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회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 장관, 서울시장, 서울지방경찰청장, 각종 기관장, 국회의원들이 업무 협의차 변호사회관을 직접 방문하는 것을 보고 사무국 직원들이 서울회의 종전과 달라진 위상에 놀랐다는 말들을 많이합니다. 이처럼 필요에 의해 찾아오는 서울회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회원의 업무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인권옹호와 정의실현을 위한 방파제라는 역할만큼 변호사회의 중요한 역할은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회원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회무를 시작하고 처음 외국 출장을 다녀와서 책상에 쌓여있던 서류더미를 보고 놀랐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래서 회장과 집행부 임원들이 수기로 결재하기 전까지 모든 업무가 중단되는 비효율적인 사무국의 업무처리 방식을 전자결재시스템으로 완전히 변경하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 전국 어느 곳에서든지, 휴일일지라도 시급한 업무는 전자결재로 신속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과거와 달리 모든 민원이 빨리 처리되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는 회원들의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9월부터는 더 나아가 ‘핸드폰 속에 서울회를 담았습니다’라는 구호 아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보급 중에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회원이 핸드폰으로 일상뿐만 아니라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핸드폰으로 연결하기 복잡하고 불편했던 서울회 홈페이지는 사실상 회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핸드폰에 서울지방변호사회 앱(App)만 설치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 접속으로 법조인대관 검색은 물론이고,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안내, 필요한 민원신청 등 온라인 회원업무, 연수교육 신청, 등산·야유회와 북콘서트 등 회원 참여 프로그램 신청을 비롯하여 법정에서 생생한 기억을 담은 온라인 법관평가까지
핸드폰으로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회원들이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지원 매뉴얼(공공후견인, 아동학대사건, 공익소송실무, 이주민사건, 난민사건, 소비자법률지원 등)을 제작하였고, 회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국제회의를 하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대회의실과 각종 교육공간을 포함한 변호사회관의 전면개보수, 회원 전용 카페인 ‘로이어스 라운지 휴(休)’ 개설,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사무용품과 생활용품을 사용하실 수 있는 온·오프라인 쇼핑몰 오픈, 로이어스 카드 제휴사의 대폭 확대 등 회원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 체계적인 로드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존권과 직결된 배출 변호사 숫자의 적정한 감축과 유사직역의 침해로부터 직역수호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과제입니다. 하지만 현재 법조인배출의 창구인 로스쿨 측과의 협의가 없이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정원 1,500명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1,000명 감축은 그야말로 공염불이 될 뿐입니다. 오히려 유사직역에 대한 대응이나 변호사직역에 대한 각종 규제철폐에 우군이 되어 줄 로스쿨 측과 대화의 창구를 열어 놓고 끊임없이 대화하며 상생의 합일점을 찾아나가야 합니다.

변호사회는 이제 회원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역확대라는 거시적인 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 합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의 직역확대를 위해 단기, 중기, 장기의 전략을 세우고 밑그림을 하나씩 그려오고 있습니다. 먼저 단기적인 직역확대를 위해서 개인파산회생시장과 성년후견시장 진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을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국가경제의 어려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개인파산회생사건시장에 대하여 유사직역에서도 진출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는 발 빠르게 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개인파산회생시장에 변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선점하였습니다. 또한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수요가 증가하는 성년후견인 시장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진출하는 것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기적으로, 중재·조정이라는 ADR시장에 진출하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체적 분쟁해결제도는 전 세계적인 관심사항이며, 법원도 재판부담 경감 등 여러 면에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국제시장으로도 진출할 기회가 풍부한 법조직역의 새로운 블루오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대한상사중재원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중재연수원’을 출범시켜 전문적인 중재인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기 과제로 통일 이후의 변호사시장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시키고,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 언론사들과 협력하며 통일관련 각종 법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하고 있습니다. 통일은 북한 내에 있는 2,500만 명의 새로운 의뢰인의 등장이라는 장점뿐만 아니라, 현재 북한이 외국과 체결하고 있는 각
종 국제 상거래 계약 등에 있어서 소수의 북한변호사보다 훨씬 전문성을 갖춘 우리가 선도할 새로운 시장입니다. 역사의 경험상 한순간에 다가올 수 있는 통일은 어쩌면 단기나 중기 실현과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지금부터 구체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앞으로 우리 변호사회의 주축이 될 청년변호사들의 보호와 직역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청년변호사들의 궁박한 사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발견되거나 제보가 접수되는 즉시 해당 기관이나 사무실을 방문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 여러분, 언제라도 여러분이 직접 당하거나 주위에서 당한 억울한 사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서울회가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법무담당관 도입, 준법감시인을 확대하고 변호사자격을 가진 경우로 한정하는 문제에도 노력하고 있으며, 해외 대사관이나 국제기구로의 진출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변호사들의 해외진출을 위해 종전에 일본이나 중국 변호사회와 진행하던 교류의 폭을 대폭 확장하여 뉴욕, 바르셀로나, 밀라노,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각국의 경제 중심지 변호사회와 MOU를 체결하여 청년변호사 교환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전에 집행부 위주였던 해외변호사단체와의 교류나 국제행사 참석에서 집행부 참여를 축소하고 청년변호사들을 대폭 참가시켜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과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소개하자면 인사말이 아니라 회보 한 권을 다 할애해도 부족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원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는 각종 공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심가지고 지켜봐주시고 언제든지 좋은 의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회의 화합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언론에서 간혹 저를 소개할 때 ‘소통의 아이콘’이라고 합니다. 진보와 보수, 원로와 중견 및 청년, 사시와 로스쿨 출신, 로스쿨 내부, 대형로펌, 사내변호사, 여성변호사 등 변호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갈등 요소를 ‘변호사는 하나다’라는 용광로에 넣어 변호사 직역을 수호하는 강력한 방패를 만들겠습니다.
풍성한 한가위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한가위 보름달보다 더 밝은 미소가 회원 여러분의 얼굴에 떠오르도록 94대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 9.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이 찬 희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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