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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8.14.~2018.9.4.)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10.04 14:28
  • 호수 571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8월 14·21·28일 9월 4일, 제72·73·74·7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조정산업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입법추진회 출범 및 입법공청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정갑윤, 원혜영 국회의원실에서 조정산업활성화를 위한 범국민 입법추진회 출범 및 입법공청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동 행사의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공청회 개최 시기가 임박하여 부득이 광고게재가 어려우므로 후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5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제71차 상임이사회에서 보완하기로 의결한 ㉠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재중 의원, 제13050호)과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의안번호 제13276호)에 대해 원안대로 보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8.(수) 개최된 제9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지난 8. 7.(화)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을 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다. 제1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13.(월) 개최된 제15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은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과 정책의 방향성」 콘퍼런스 공동 개최 검토의 건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협력과 정책의 방향성’ 콘퍼런스 공동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초안 검토의 건

제27회 법의 지배를 위한 변호사대회 결의문 초안 검토의 건에 대해, 결의문의 내용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대한변협에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 추천 요청의 건

제9회 태평양공익인권상 수상후보 추천 요청의 건에 대해, 동 상의 취지 및 자격 조건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수상 후 보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하다. 
나. 인권법학회 연합 2018년도 인;연 여름캠프 후원 요청 검토의 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사법연수원 공익인권법학회 연합(약칭 인;연)이 2018년도 여름캠프를 진행하면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8.(수) 개최된 제18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 ㉡ NPO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 제4차 난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 ㉢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 항에 대해서는 연구지원금, 저작권 등을 포함하여 연구용역 관련 규정을 재정비 수준으로 검토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하다. 
라.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 방안 심포지엄 검토의 건
우리나라 사법절차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술권 보장에 대한 제도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관해 논의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7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추계 등산·야유회 기념품 선정의 건
2018년도 추계 등산·야유회 기념품 선정의 건에 대해, 로우체어, 양식기 세트, 믹서기를 후보로 하여 차기 회의에서 재논 의하기로 의결하다. 
다. 한국법조인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에서 소속회원을 대상으로 ‘변호사 사회의 미래’에 관한 설문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리 회에 회장 및 감사 피선거권 제한 규정을 폐지 또는 개정을 요청한 건에 대해, 명확한 내용 분석을 위해 한국법조인협회에 구체적인 설 문방법과 문항, 조사결과 등 설문조사 전체개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하고, 회신이 오면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국제이사 소관 안건
●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5기 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5기 건설부동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10. 15.(월)~12. 5.(수)(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재홍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16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16기 증권금융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18. 10. 16.(화)~12. 6.(목)(매주 화·목, 19:00~22:00, 총 16회)
(2) 장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재상정)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사업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연구지원금액을 증액하기로 의결하다.
다. 제1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5차 철거현장 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집행현장의 문제점과 법제도 개선 심포지엄’ 소요비용 지원 및 토론자 추천의뢰 공문 발송 요청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공동 주최자에 국회의원실을 추가 섭외하기로 하다.
라.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7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도 추계 등산·야유회 기념품 선정의 건(재상정)

2018년도 추계 등산·야유회 기념품 선정의 건에 대해 테팔 우노 믹서기를 기념품으로 선정하기로 의결하다. 
다.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1.(화) 개최된 제4차 개인파산·회생특별위원회 건의사항(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최종 선발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의 건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법원의 판결문 공개방법에 대한 개선 요청 및 대안 제시) 검토의 건에 대해, 법원의 판결문 공개방법에 대한 개 선 요청은 우리 회 보다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원행정처에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해당 사안을 대한 변호사협회로 이관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3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검토의 건
 
여성 인권을 주제로 법률지원 활성화 및 변호사와 관련 단체 간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할 제13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나.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친환경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방문 검토의 건
환경보전특별위원회에서 친환경 에너지 제로 공동주택 현장을 방문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의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법무부 회신 검토의 건
출입국항에서의 변호사 접견권 침해행위 등과 관련한 법무부 회신 검토의 건에 대해 동 안건과 관련된 세미나를 개최하기 로 하고, 법무부 담당자를 패널로 초청하여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모색해 보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8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0.(월) 개최된 2018년 제8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제7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테니스동호회 지원금 및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산사랑동호회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동호회 400회 기념 산행 관련 추가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한국법조인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법조인협회의 요청사항에 대해, 한국법조인협회에 우리 회 상임이사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회신하기로 의결하다. 또한, 관련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결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임지웅 기획이사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후원 검토의 건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동 대회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좀 더 알아본 후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8. 27.(월) 개최된 제12차 공법 제2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제11000호), ② 상업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희 의원, 의안번호 제12172호), ③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희 의원, 의안번호 제12180호, ④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의안번호 제12380호), ⑤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규환 의원, 의안번호 제12976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②, ③, ⑤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④항은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확대 부분을 일부 자구 수정하여 국회 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공보이사 소관 안건
● 2019년도 변호사수첩 재질 및 색상 결정의 건

2019년도 변호사수첩 재질 및 색상 결정의 건에 대해 수첩의 재질은 2018년도와 동일한 것(26A41)으로 하고, 색상은 보라 색으로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검토의 건
 현행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국선변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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