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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 법률가의 역할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 정재욱입니다.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새로운 기술의 출현, 발전에 따라 우리의 생활은 나날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8세기 서구에서 시작된 시민혁명이 우리의 정치적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았다면, 지금 막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은 경제, 사회, 문화 전반을 바꿔 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법률가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의 출현은 이전에는 미처 향유하지 못했던 기회와 혜택을 제공하는 한편,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ICO(Initial Coin Offering)라는 새로운 자금모집 방식이 등장하여 IPO(Initial Public Offering)를 일부 대체 해가고 있는데, ICO의 경우 경영권 간섭 없이 전 세계로부터 손쉽게 자금을 모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금조달의 파괴적 혁신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손쉽게 사기, 다단계, 유사수 신행위에 이용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순기능을 강화하면서도 부작용을 완화하여 투자자를 적절히 보호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로보어드바이저(Robot+Advisor)의 등장으로 금융투자, 자산운용에 많은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에 대한 이슈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동과 관련하여서도 산업화 시기에 정립된 노동의 가치 책정 방식인 근로시간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 많은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포괄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혼란과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빅데이터 등의 등장으로 우리의 삶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법률 서비스 산업에까지 이러한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는데 리걸테크(Legal-Tech)는 단순한 판례 수집, 문서 분석 등을 넘어 자동 법률 문서 작성,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법률자문·법률전략 수립 서비스, 변호사 추천 또는 매칭 서비스 등으로까지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리걸테크의 발전은 법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고, 소수의 리걸테크 기업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증대되어 오히려 법률산업 발전에 장해가 될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 내지 시각도 존재합니다.

인류 역사에 있어 혁신적 기술이 가져다주는 기회는 항상 어려움을 동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기술의 장점을 살려서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IT 인프라 구축 국가로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 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에 입항하기 위해서는 도선사들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새로운 산업을 적정히 발전, 육성하기 위해서는 법률가들의 조력 또한 필수적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각종 관련 세미나 개최를 지원 하고, 유관기관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신기술, 신사업의 법 제도화에 실무가(변호사)들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 법제도 개선은 물론 변호사 업무영역의 발전과 확대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무더위가 가고 어느덧 결실의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법률시장 발전과 법조 직역 확대에 미력하나마 일조하여 조그마한 결실이라도 맺을 수 있도록 남은 임기 동안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가정과 사무실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2018. 10. 
서울지방변호사회 제2법제이사
정재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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