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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무광고 ‘유일’, ‘최고’ 금지

소개의 취지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의 공공성, 공정한 수임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상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만 광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업무광고기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광고 내용과 광고 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한 변호사업계에서는 이러한 광고제한 규정 위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회에서는 회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음에도 위반사례는 줄어들지 않고 징계처분을 받는 일이 계속되고 있어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징계혐의자 법무법인 ○○은 현재 서초동에서 법무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변호사는 광고함에 있어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의「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그럼에도 혐의자는 위 규정에 따른 전문분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6. 상반기 무렵 인터넷 홈페이지 소개란 등에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문변호사, 최고·최선의 법률서비스, 최고의 서비스’라고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를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3조 [광고] ②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 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4조[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등의 보수 및 광고] ⑤ 모든 회원 및 외국법자문사는 광고·선전을 하거나 사무소표지를 설치할 때에는 이 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가 규칙이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제2조(정의) ① “변호사업무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에 도움을 주고 고객·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하기 위하여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이나 그 업무에 관하여 아래에 열거한 방식을 포함한 일체의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주로 취급하는 업무광고) ① 회원은 주로 취급하는 업무(‘주요취급업무’, ‘주로 취급하는 분야’, ‘주요취급분야’ 등의 용어도 사용 가능하다)를 광고할 수 있다. 단, ‘전문’ 표시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전문분야등록에관한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회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② 회원은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위와 같은 징계혐의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위 광고규정 제2조에서 광고라 함은 ‘변호사가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여 ...(이하 생략)’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적어도 고객 또는 의뢰인의 유치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목적성이 있어야 함에도 혐의자에게는 홈페이지에서 법무법인을 단순히 소개한 정도이지 의뢰인을 유치 및 유지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변소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위 광고규정 제2조는 혐의자가 주장하는 목적성을 요구하고 있지 않으며, 또 제2조는 단지 광고의 일반적 의미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어서 혐의자가 위반한 위 광고규정 제7조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제7조는 ‘전문’표시의 경우, 협회 ‘변호사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분야 등록을 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고, 변호사는 자신이나 자신의 업무에 대하여 “최고”, “유일” 기타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대한변협은 회원들의 주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으므로 혐의자의 변소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 혐의자는 혐의자의 구성원 중 한 명이 ‘부동산관련법 및 부동산’에 대한 전문분야 등록을 하였으므로 그 부분에서는 위반의 범위에서 벗어난다고 변소하였으나,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혐의자 홈페이지의 ‘건설부동산’화면에는 ‘오랜 기간 건설 분야의 전문화에 성공한 전문변호사들’이라고 하고 있고, 아래 란의 주요실적에는 전문등록을 한 그 구성원에 해당하지 않은 통계 및 경력이 제시되고 있으며, 적어도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 누구라고 지칭되지 않고 단지 그에 해당하는 구성원이 있다는 설명으로 혐의자의 전문 표시가 정당하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혐의자에게는 변호사업무광고규정에서 제한하는 내용을 일정부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한 면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징계신청자인 법조윤리협의회의 통보 후 홈페이지를 잠정폐쇄하고 수정된 내용으로 재개설한 점 등을 양정에 참작하여 견책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혐의자는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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