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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영구제명 징계결정

서언

변호사법 제90조에서는 변호사에 대한 징계로 5가지 종류(영구제명, 제명, 3년 이하의 정직,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가지 징계 중 가장 중한 영구제명 처분은 ①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포함)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와 ②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명 이하의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제명당한 변호사는 5년간 활동이 금지되었다가 다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영구제명이 확정되면 재등록이 불가능하기에 가장 중한 징계처분입니다. 그런데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서 최초로 법원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에게 영구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그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요지

혐의자는 2008. 2.경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공직퇴임하고, 그 무렵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변호사로 변호사 자격등록 후 개업하여 활동하다가, 2016. 5.경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징계효력발생일 2016. 11. **.)과 2016. 9.경 품위유지위반 등으로 정직 6월의 징계처분(징계효력발생일 2017. 5. **)을 받은 전력이 있고,(따라서 정직기간은 2016. 11. **.부터 2017. 11. **까지 합계 1년임), 또 그 후 2017. 6. **. 당 위원회로부터 성실의무위반 등으로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6. **. 이의신청이 기각되어 그 처분이 확정되었으며,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사무실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유 1]
혐의자는 2015. 4.경 제1심 지위확인 사건에 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수임료를 수령하였다. 이후 2015. 10.경 위 소송은 1심에서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혐의자는 관행이라고 말하면서 항소심 변호인 선임 수락과 최종 심급 패소 시 환불을 조건으로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하여 진정인은 4,000만 원을 지급하며 혐의자 개인명의 반환각서를 수령하였다. 이후 위 사건은 항소심 및 대법원 상고사건을 진행하였으나 모두 패소하였다. 그런데 혐의자는 위 성공보수금 중 일부인 1,600만 원만 반환하고 나머지는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사유 2]
혐의자는 2013. 12. 하순경부터 2015. 2.경까지 사이에 변호사 아닌 신○○과 임○○, 전○○, 김○○, 권○○, 이○○ 등에게 혐의자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법률사건을 소개받은 후 알선료를 제공하였고, 또 혐의자는 2014. 4.경부터 2015. 4.경까지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 주식회사 ○○○○으로부터 보관을 의뢰받은 에스크로 자금 1억 원 등 합계 45,000여만 원을 업무상 보관 중 개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였는바, 이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 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다.

[사유 3]
진정인은 2016. 8.~9.경 혐의자 사무소 직원인 현○○으로부터 혐의자가 수임한 다른 사건의 선임비용을 대납하면 합의금을 받아 배액을 반환하고 합의가 되지 않더라도 원금을 보장한다며 혐의자 사무소에서 수행하는 고소 사건에 투자하라는 권유를 받고 2016. 11.경 혐의자를 직접 만나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혐의자는 영수증을 직접 작성하여 진정인에게 교부하였다. 이후 진정인이 위 금원의 반환을 요구하자 혐의자는 다시 진정인에게 2017. 6.경 까지 반환하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사유 4]
혐의자는 정직결정의 처분기간 중(2016. 11. **~2017. 4. **)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이를 진정인에게 알리지 않은 채 양○○ 변호사와 혐의자의 변호사 사무실 소속 임○○, 김○○ 변호사 등이 수임인으로 기재된 소송위임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혐의자는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는 복대리인 조○○ 변호사를 출석하도록 하여 변론이 진행되었으며, 결국 재판에서 패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는 변호사법 제112조 제4호(정직결정에 위반하여 직무 수행한 변호사),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변호사윤리장전 제5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 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① 제90조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이 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1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할 수 있다.
4.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90조제3호에 따른 정직 결정 또는 제102조제2항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 [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취지의 판단을 하여 혐의자에게 영구제명의 징계처분을 결정하였고, 이에 혐의자는 현재 법무부에 이의신청한 상태입니다.
 "위 4건의 각 징계개시청구사건은 모두 그 혐의가 인정된다. 그런데 혐의자는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여 2016년도에 변호사법에 따라 각 정직 6월의 징계처분을 2회 받았고, 또다시 2017년도에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서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중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변호사법위반과 업무상횡령 등의 형사범죄를 저지르고 심지어 위 징계로 인한 정직기간 중에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위법행위도 자행하였으며, 그밖에도 혐의자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변호사법과 윤리장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변호사법 제90조 제2항에 따른 징계사유가 있는 자이다. 나아가 이와 같은 혐의자의 지위의 내용과 횟수(특히 종전 징계의 혐의사실과 이 사건 혐의사실을 보면 변호사로서 하지 말아야 할 각종 비위가 망라되어 있다.) 연령 및 경력(비록 혐의자가 전관으로 법원 부장판사의 직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오히려 더욱 엄중한 책임 부담의 근거가 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혐의자가 앞으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혐의자에 대하여는, 변호사법 제91조 제1항 제2호 및 제90조 제1호에 의하여 혐의자의 변호사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영구제명에 처하는 것으로 징계 양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변호사들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이 솜방망이 처벌로 너무 가볍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사법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대한변협 징계위원회에서도 변호사들의 직무상 비위행위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는 지양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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