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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8.28.~2018.10.2.)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11.05 15:53
  • 호수 572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8월 28일 제10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가. 사무차장 선임 추인의 건
사무차장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추인의 건
(1)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의 건
대외협력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국선변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국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의 건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1)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2)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통일법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2018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승인의 건
2018년도 임시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라.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결정의 건
창립 제111주년 기념행사 포상회원 결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2018년도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바.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사. 기타
(1) 최근 사법행정권 남용사태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대법원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하여 회 차원에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한 신민정 이사의 의견이 있었는바, 해당 대법원 판결이 종전 판결과 달리 이례적인 내용과 형식으로서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자칫 사안의 본질과 달리 국민들로부터 변호사들의 밥그릇 챙기기라는 반감을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 중이며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변호사 전체의 권익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겠다고 답변하다.
(2) 현재 건별로 배부 중인 무료수임경유증표의 배부 방식을 묶음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정홍철 이사의 의견이 있었는바, 배부 방식의 문제점 및 개선안 등에 대해 충분히 논의 후, 회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다.
(3) 리모델링된 회관을 둘러보니 감회가 새롭다는 김기혁, 전재민 이사의 의견이 있었는바, 회관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최근 서울회 어플리케이션이 새롭게 개발되어 앱(APP)을 통해 회원 경조사 및 온라인 법관평가도 실시간으로 조회 및 제출이 가능함을 안내하며, 많은 회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한다고 답변하다.
(4) 서울회 앱(APP)을 통해 현재 회에서 진행 중인 각종 위원회 활동 내용 등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기 바란다는 이은총 이사의 의견이 있었는바, 추후 위원회 리스트 및 활동 내용 등을 보완하겠다고 답변하다.

 

▶ 상임이사회
2018년 9월 11·18일 10월 2일, 제76·77·78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보수계산기’와 ‘채권원리금계산기’ 개발 검토의 건
○○○ 회원이 요청한 ‘변호사보수계산기’와 ‘채권원리금계산기’ 개발 검토의 건에 대해, 관련 서비스 제공 시 우려되는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개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후 재검토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후원 검토의 건(재상정)
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대회 지원금 및 동 대회에 참가하는 임원의 참가비를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3.(월) 개최된 제13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종명 의원, 의안번호 제13771호), ②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종명 의원, 의안번호 제13793호), ③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박광온 의원, 의안번호 제14055호), ④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제14244호), 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황주홍 의원, 의안번호 제14245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③, ⑤항은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고, ①, ②, ④항은 재검토하기로 의결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가칭)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직역 수호 토론회’ 검토의 건
‘(가칭) 청년변호사 일자리 창출과 직역 수호 토론회’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조선일보 광고 검토의 건
우리 회 홍보를 위한 조선일보 광고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0. 20.(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0차 변호사 의무연수에 대해, 원안대로 실시하기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9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② 프로보노지원센터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③ 하반기 봉사활동 검토의 건(㉠ 에코백 제작 기부 봉사활동, ㉡ 연탄나눔 봉사활동), ④ 공익 변호사 멘토링 프로그램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①, ③-㉠, ④항은 원안대로, ②항은 일부 내용을 자구 수정하여 의결하고, ③-㉡항은 봉사활동 일자를 다시 검토하여 진행하기로 하다.

 

77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6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회원포인트제도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공익활동심사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제5차

3.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9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 후원 검토의 건
제9회 동아시아금융피해자교류회 후원 검토의 건에 대해 예상되는 총 통·번역비 및 자료집 제작비 중 일부를 후원하기로 하고, 추후 자료집 제작 비용 등이 증가하여 추가 후원을 요청할 경우 추가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참여연대 주최 토론회 토론자 추천 등 검토의 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 ‘법관에게 책임을 묻는다’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우리 회에 공동주최 및 토론자 추천을 요청한 건에 대해 토론회 일자가 촉박하여 부득이 공동주최는 수용하기 어렵고, 동 토론회의 취지 및 주제 등을 고려하여 그에 적합한 토론자를 추천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7.(월) 개최된 제1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② 겸직허가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①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항의 ㉠은 원안대로 겸직을 허가하고, ㉡은 차기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2.(수) 개최된 제7차 도서관운영위원회 건의사항(법률 서적 구입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하반기 변호사 윤리연수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
법률사무소 사무직원 교육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18. 11. 12. ~ 11. 21.(수) 19:00~21:00
(2) 장소 : 변호사교육문화관 지하 1층 대회의실
(3) 강사 : 김의식 법무사
(4) 주제 : 부동산등기신청실무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요청 검토의 건
사법농단 영장기각 규탄 릴레이 1인 시위 참여 요청의 건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상임이사만 개별적으로 참여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민변에서 본회 소속 회원들을 대상으로 시위 참여를 독려하는 안내를 요청할 경우 이를 안내해 주기로 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오피스허브다사랑운영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다.
나.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연장 검토의 건
구치소 셔틀버스 계약만기에 따른 계약연장의 건에 대해 셔틀버스 계약기간을 6개월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제7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입회및등록등심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경조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부칙에 소급 적용 내용을 명시하여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한국법조인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법조인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이미 우리 회 상임이사회 및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더 이상 해당 사안에 대해 논의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마. 바둑동호회 추가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바둑동호회 추가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파손 및 노후로 인한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7.(월) 개최된 제8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 관련 교육 예산 지원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제2국제이사 소관 안건
● 제19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0.(월) 개최된 제19차 국제위원회 일본소위원회 건의사항(한일법무세미나 소요비용 지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현수막 및 다과 비용만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5.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6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0.(월) 개최된 제16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①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의안번호 제13079호), 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제윤경 의원, 의안번호 제13559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윤상직 의원, 의안번호 제13575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②, ③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항은 일부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9. 17.(월) 개최된 제1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겸직허가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18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2018년도 신규변호사 연수교육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6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27.(목) 개최된 제16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① 자기변호노트 서울 경찰서 전면 실시 계획(안) 검토의 건, ② 우리 회 홈페이지에 자기변호노트 페이지 신설(안)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시범 실시 소요비용(안) 중 사후 관리 위원 수당 항목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해 보기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8년 제9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9. 17.(월) 개최된 2018년 제9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다. 항고사건 처분결과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센터로 접수된 고발사건과 관련하여, 우리 회가 검찰청의 불기소결정에 대해 항고하였으나 항고기각 처분을 받은바, 이를 재항고하기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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