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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부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을 지나 배당이의까지

본 회보 “나의 소송이야기” 코너에 게재할 원고의 집필 제안을 받고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다. 필자가 금융 전문 변호사이므로 이에 걸맞은 사례를 게시하고 싶은 희망이 있었는데, 떠오른 사건이 A은행을 대리한 배당이의 건이므로 적절할 듯하다.

위 배당이의 사건은 이미 1심에서 다른 소송 대리인의 소송수행 이후 패소를 하였고, 이후 항소심에 이르러 비로소 필자에게로 왔다. 문제는 (1) 가압류 할 대상이 되는 채권이 장래채권이었는데 그 특정을 정확히 하지 못한 까닭에, 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이 가압류가 1순위였는데, 그 효력이 없으면 2순위 압류 및 전부명령이 유효하게 되어, 결국 2순위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들을 제치고 채무자의 채권을 독식할 판이었다), (2) 사해행위취소로 원상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2순위 전부채권자인 원고(피항소인)의 주장은 1순위 가압류가 효력이 없고,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되는 채권에 대하여 원고(피항소인)가 받은 압류 및 전부 명령이 유효하므로, 결국 원고(피항소인)가 우선 배당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피항소인)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필자가 대리한 A은행의 손을 들어주었다. 혹시 지금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공유하고자, 항소심 법원의 원심 판결 취소 이유를 간략히 적어보겠다.

 

(1) 먼저 A은행은 가압류 할 채권이 후일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될 “장래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취지를 분명히 기재하지 않고, 아래의 표와 같이 기재하였을 뿐이었고, 원심은 이후 위 장래채권이 현실화된 원상회복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독자들께서는 이 지점에서 가압류할 채권의 표시에 “장래에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될....”이라는 표현을 부기할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이다. 원심에서 장래채권이라는 취지를 명백히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필자의 의뢰인 A은행은 수억 원의 배당액을 잃었었다. 그러나 항소심은 다행히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기재되면 그 압류 및 전부 명령은 유효하다(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89036 판결)”라는 법리를 원용하면서, 필자가 제출한 여러 주장과 증거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가압류 대상인 채권은 장래에 원상회복될 공탁금출급청구권도 포함한다고 볼 것이고, 이와 같이 보더라도 위 가압류결정의 피압류채권은 이해관계인, 특히 제3채무자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다른 채권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표시되어 동일성 인식을 저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고, 이에 따라 필자의 의뢰인 A은행이 받은 1순위 가압류의 효력은 유효하고, 2순위 원고(피항소인)가 받은 전부명령은 무효라고 보았다.


(2) 또한 항소심은 부가적으로 판단하건대, 특정 채권자만이 독점적인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는 전부명령은 사해행위 취소로 원상회복되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는 허
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사해행위 취소제도는 모든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이 그 주된 이유였다. 필자가 이 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찾을 수 없어서 확신을 하지는 못했지만 법리적으로 정당하므로 제출한 주장이었다.

 

항소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가 형식 논리만 앞세우지 않고, 사실관계를 깊이 들여다보고 무거운 고민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한 점에 관하여 필자는 감명 깊었다. 그리고 하나 더. 가압류 할 채권의 표시는 정확하게!

 

심연와 변호사

법무법인 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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