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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8.10.16.~2018.10.29.)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11.29 09:59
  • 호수 573
  • 댓글 0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10월 16·23·29일, 제79·80·8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7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제1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5.(금) 개최된 제1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5회 세계성년후견대회’ 회원 참가 독려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전 회원을 대상으로 대회 안내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나.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대체복무제도 도입모델 연구’ 활용방안 검토의 건
‘대체복무제도 도입모델 연구’ 활용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한 후 차기 회의에서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월) 개최된 제11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위원회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심포지엄 개최를 위한 지원 요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가.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화) 개최된 제10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규정 위반 여부 등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8.(월) 개최된 제17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② 휴업 중 개업 신고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 항은 휴업 중 개업신고 서류와 본회 등록취소 의견을 함께 대한변협에 송부하기로 의결하다.
다.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지난 10. 10.(수)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1. 24.(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0.(수) 개최된 제20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제3회 공익•인권 분야 연구활동 지원 신청자 선정의 건, ②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 항은 염형국 프로보노지원센터장과 좀 더 논의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나. 국가인권위원회의 법률자문 의뢰 검토의 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법원 판사의 법정언행으로 인한 인격권 침해 진정사건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법률자문을 의뢰한 건에 대해, 법제위원회에서 검토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사건에 대한 포인트•포상급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8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7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연수교육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연수교육 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여성변호사회 양성평등지원센터 설립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가 여성변호사들의 업무편의를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양성평등지원센터를 설립하면서 우리 회의 사용대차 계약 체결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여성변호사회와 논의하기로 하다.
4.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7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8.(월) 개최된 제17차 민•상법 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동철 의원, 의안번호 제13744호), ②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정춘숙 의원, 의안번호 제14211호), ③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천정배 의원, 의안번호 제14273호, ④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상희 의원, 의안번호 제14282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③, ④항은 원안대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고, ① 항은 찬성의견으로 김예슬 사무차장이 재작성하기로 하고, ② 항은 여성변호사회의 의견을 구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나. ‘대체복무제도 도입모델 연구’ 활용방안 검토의 건(재상정)
‘대체복무제도 도입모델 연구’ 활용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출판하기로 의결하다.
다. 법제연구원 원장 선임의 건
법제연구원 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제2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0.(수) 개최된 제2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조사보고서 작성에 대한 수당지급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한 안서연, 이민우 위원에게 조사사건 의견서 작성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마.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서울구치소의 형집행정지 및 기결수의 고소사건 선임을 위한 변호인 접견거부와 관련하여 회 차원에서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대외협력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한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심사의 건
겸직허가 심사의 건에 대해 좀 더 검토하기로 하다.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회 프로보노 라운드테이블 검토의 건
로스쿨 리걸클리닉 활성화를 주제로 제14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16.(화) 개최된 제19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소비자 권익을 위한 소비자기본법 개정방안’ 세미나 공동주최 및 비용지원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8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10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2.(월) 개최된 제10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3.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12. 31.(월)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고, 관련 지침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하기로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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