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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최근 가장 큰 사회적 이슈는 고용문제입니다. 로스쿨이 도입된지 올해로 10년이 된 현재, 변호사 등록자 수 2만 4000명을 넘은 법률시장 역시 신입변호사들의 취업난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힘들게 법무법인에 취업을 한 신입변호사들이 취업을 하면서 법무법인 구성원 등기를 하였다가 문제가 있는 법무법인임을 뒤늦게 알고 퇴사하였으나, 바로 구성원 탈퇴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아 다시 취업을 할 수 없는 등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번에는 위와 같은 일로 인해 법무법인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받고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례와 관련 법 규정을 소개합니다.
사례요지
이의신청인은 1967.경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5.경 검사로 공직퇴임한 후, 1995.경부터 변호사로 활동하였고, 현재 서울 강남구 소재지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 명의대여금지의무 위반
이의신청인은 2012. 12. 경부터 2013. 1.경까지 서울 강남구 소재 법무법인 □ 사무실에서 변호사가 아닌 김○○에게 이의신청인의 변호사 명의를 대여하여 위 김○○으로 하여금 수임료 명목으로 합계 6,000여만 원 상당을 지급받고, 총 60여 건의 개인회생·파산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게 하였다.
나. 품위유지의무 위반
이의신청인은 2014. 10. 경 당시 법무법인 □이 피고로 된 손해배상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원인인 변호사 김△△를 위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 등재를 조건으로 고용변호사로 채용하였다. 이의신청인은 2015. 5. 경 위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청원인이 위 법무법인을 탈퇴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구성원 탈퇴 등기를 해주지 아니하였고, 그 무렵 청원인이 위 법무법인을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청원인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의신청인은 2015. 6.경 청원인으로부터 위 탈퇴등기를 해주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항의를 받자 청원인의 손목을 손으로 잡아끄는 방법으로 청원인을 폭행하여 변호사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 [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이의신청인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을 받고 양형과다를 이유로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그 명의를 대여하여 변호사 아닌 자에게 법률사무를 취급하도록 하는 행위는 무자격자의 법률사건 개입을 방지하여 법치주의의 확립을 도모하려는 변호사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으로서, 사건수임 구조를 왜곡하고 당사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의 사법 및 법조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한 점, 이의신청인이 취득한 명의대여료(1,400만 원 상당, 추징액 기준) 및 수임료 합계금액(6,555만 원 상당)이 상당한 점, 청원인의 손해회복사실(청원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 청원인의 구성원 탈퇴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등)은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양정에서 이미 고려한 점 및 유사 징계사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의신청인에 대한 정직 2월의 징계결정은 재량권을 과다하게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본 사례는 이의신청인의 명의대여금지의무 위반의 기간이 비교적 짧고, 그로 인해 얻은 이익금도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된 것은(참고로 그 무렵 이의신청인과 같은 정도의 명의대여금지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결정되어 확정되었음), 이의신청인이 청원인의 구성원 탈퇴등기를 지연하고,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점, 청원인에게 약하게나마 폭행을 가한 사실 등이 고려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정 모르고 법무법인의 구성원이 되었다가 어려움에 처하게 된 청년변호사의 고통은 문제를 야기한 법무법인의 대표 등이 사후적으로 징계처분을 받는 것만으로는 해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후배 청년변호사 여러분, 아무리 취업이 급하더라도 취업 시 법무법인 구성원 요구 시에는 반드시 그 법무법인과 대표변호사 등에 대한 세평을 들어보는 등 꼼꼼히 따져보시고 취업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발췌 : 왕미양 본회 윤리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