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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상 과다한 임원 보수의 규율 문제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두60884 판결

01 사실관계

① 원고는 대부업체이고, 소외 1은 원고의 1인 주주 겸 대표이사이다.
② 원고는 소외 1에게 월 3,000만 원 이하의 보수를 지급하다가, 2005 사업연도에 합계 30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사업연도부터 2009 사업연도까지는 매년 36억 원을 지급하였다.
③ 2005 사업연도 내지 2009 사업연도 중 소외 1의 보수를 차감하기 전 원고의 영업이익에서 소외 1의 보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38% 내지 95%에 달한다(동종업체의 평균 수치인 5% 내지 9%).
④ 원고는 설립 이래 지속적인 영업이익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주주에게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다.

02 쟁점

과세관청은,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급여 중 일부가 과다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선정한 동종 대부업체 12개 중 대표이사의 급여가 높은 상위 3개 업체의 대표이사 급여 평균액을 초과하여 소외 1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 2005 ~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이 경우 과세관청 처분의 적법 여부는 법인세법상 법인 임원의 과다보수를 어떻게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03 판례요지

법인이 지배주주인 임원(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을 포함한다)에게 보수를 지급하였더라도, 그 보수가 법인의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 해당 법인 내 다른 임원들 또는 동종업계 임원들의 보수와의 현저한 격차 유무,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될 가능성, 보수의 증감 추이 및 법인의 영업이익 변동과의 연관성, 다른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 지급 여부, 법인의 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주관적 의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보수가 임원의 직무집행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증명의 어려움이나 공평의 관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경우에는 보수금 전체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하고, 위 보수금에 직무집행의 대가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 그 부분이 손금산입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보수금 산정 경위나 그 구성내역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기 용이한 납세의무자가 이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04 판례 평석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임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익처분’은 회사 내에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임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이를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기재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는 것(상법 제462조 제2항)을 의미한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과세실무나 판례는 ‘실질적인 이익처분’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대
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종래 쓰여왔던 ‘실질적인 이익처분’의 개념을 재확인하면서, 과다 지급된 보수의 성격이 본래 의미의 보수인지 아니면 상여금인지 구별되지 않은 경우에도 확대하고,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았다.
하지만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법문상 그 적용대상은 ‘상여금’이다. 대상판결의 판시내용대로라면, 문제 되는 급여가 상여금이 아닌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위 제43조 제1항이 정한 이익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대상판결의 원심은 이 사건 급여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이익잉여금의 처분을 통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므로, 위 제43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만 보수와 상여금은 결국 넓은 의미의 보수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보수와 상여금을 너무 엄격히 구별하여 손금산입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가능하다. 회사의 수익증대에 기여한 공이 크다 하더라도, 이는 임원으로서의 기여이기 보다는 지배주주로서의 기여로 평가할 여지도 있기 때문이다. 어떤 견해를 따르든 납세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법률주의를 고려하여 신중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한편 조세소송의 입증책임에 관한 일반론에 따르면 임원의 보수가 정상적 직무집행대가를 초과하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대상판결에 따르면 오히려 정상적 직무집행대가의 범위에 대한 증명책임이 납세의무자에게 (사실상) 전환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과세관청이나 불복과정에서 대상판결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납세의무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사이의 균형이 깨지지 않도록 해석,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김철 변호사
● 법무법인 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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