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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서울지방변호사회 15대 뉴스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8.11.29 14:45
  • 호수 573
  • 댓글 0

1 변호사회관 리모델링 및 Lawyer’s Lounge 오픈

2018년 4월 서초동 변호사회관 로비 및 회의실, 각 층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2층에는 회원에게 휴식과 교류의 공간을 제공하고 의뢰인 상담도 가능한 ‘Lawyer’s Lounge 休’를 마련하였습니다.
Lawyer’s Lounge 休에는 고품질의 네스프레소 커피 머신을 설치하여, 회원들이 6가지 종류의 캡슐 커피를 한 잔당 500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서울지방변호사회 홈페이지 리뉴얼 및 모바일 앱(APP) 개발

기존의 홈페이지를 회원 중심의 웹 서비스로 재구축하고 스마트폰에서도 더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서울지방변호사회’ 앱(APP)을 개발하여 8월 출시했습니다. Google play와 Apple App Store에서도 앱(APP)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다운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법조인대관 검색, 각종 행사 및 경조사 안내, 필요한 민원신청 등 온라인 회원업무, 연수교육 신청, 북콘서트 등 회원 참여 프로그램 신청을 비롯하여, 온라인 법관평가까지 모바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우리 회 정보통신팀에서 자체 개발함으로써 많은 금액의 예산 또한 절감했습니다.

3 사내변호사ㆍ여성변호사ㆍ로스쿨 출신 변호사 몫 부회장직 신설

우리 회는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회칙 개정을 통해 그동안 2석이던 부회장직을 5석으로 확장하면서, 사내변호사·여성변호사·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의 지위 보장과 권익 향상을 위한 목소리를 회무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 회 역사상 최초로 각 대표성을 가진 부회장 3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회는 선거로 취임하는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19명의 집행부 임원 중 7명을 로스쿨 출신 변호사로 임명하여, 점차 변호사회에서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에게 회무 참여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4 사법농단 규탄 시국선언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을 넘어선 사법농단으로 법관과 재판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신뢰를 추락시켰던 6월, 우리 회가 주도한 비상시국선언에 총 2천여 명의 전국 변호사가 서명으로 참여했고 90여 명의 변호사가 변호사회관부터 대법원 정문까지 가두행진 했습니다. 또한 15일 대법원 종합민원실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미공개 문건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하여 신속한 문건공개를 요구했습니다.

5 자기변호노트 서울 전 경찰서 등 확대 실시

피의자가 직접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은 내용과 자신의 답변을 기재하여 피의자 방어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 제도를 4월부터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 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60%가 긍정적 반응을 보여 8월부터 서울지역 구치소 3곳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시범실시 하였으며, 12월 3일부터는 서울 전역에서 실시합니다. 우리 회는 전국에 걸친 자기변호노트 제도의 확대시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활동

우리 회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의 인정과 합리적인 대체복무제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하는 심포지엄과 라운드테이블 등 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우리 회 소속으로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고,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백종건 전 변호사의 재등록에 대하여도 대한변협에 적격의견을 보냈습니다. 우리 회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과 대법원의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백종건 전 변호사의 변호사재등록 등 법률적 구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회는 10월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백종건 변호사의 특별사면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 양성평등지원센터 개소

우리 회는 11월 13일,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요청에 따라 서초동 변호사교육문화관 3층 1-3호에 양성평등지원센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전체 변호사의 25%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변호사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여성변호사를 위한 휴식처나 활동 공간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금번 한국여성변호사회 산하 양성평등지원센터의 개소를 시작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성변호사들의 권익 보호와 업무 편의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우리 회는 앞으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8 월회비 인하 및 경ㆍ조의금 소급 적용

우리 회는 회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로 회원 1인당 일률적으로 45,000원씩 납부하는 분담금을 인하하여 줄 것을 대한변호사협회에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하여 2018년 2월 26일 개최된 대한변호사협회 2018년도 정기총회에서 회원 1인당 분담금을 2018년 3월부터 5,000원씩 감액하였고, 이에 따라 우리 회도 같은 달부터 월회비를 50,000원에서 45,000원으로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경조사 기간 중 우리 회에 신고를 하지 못한 회원을 위해 경조금의 지급기간을 ‘5년이내(소급 적용가능)’로 연장하였습니다.

9 통일을 준비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우리 회는 2017년 4월, 통일법제특별위원회를 발족하여 통일법제와 통일정책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였고 2018년 11월, 그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통일시대를 대비한 법제도 정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사법정책연구원과 한국헌법학회, 언론사들과 협력하며 통일관련 각종 법제도 정비 작업에 착수하여 단기 혹은 중기 실현과제가 될 통일을 지금부터 구체적·효과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10 뉴욕주변호사회와 업무협약(MOU) 체결-아시아 최초 지역모임 유치

우리 회는 뉴욕주변호사회와 양국 변호사들 간 교류 및 법률정보 교환 협력 강화, 전세계적 법의 지배 및 법률연구작업 전개에 대한 상호 지원,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유대 강화, 국제적 프로그램과 세미나, 지역지원활동 등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위해 4월 23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우리 회와 사법정책연구원은 4월 23~2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뉴욕주변호사회 2018 아시아 지역 모임(Asian Regional Meeting)’을 아시아 최초로 개최했습니다.

11 성년후견사업에 변호사 진출 지원

우리 회는 2018년 2월부터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켜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 사회에서 수요가 증가하는 성년후견인 시장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진출하도록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제도와 후견심판청구의 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영역별로 주요 후견업무를 소개하는『공공후견인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 배부하였고, 앞으로의 변호사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준비 중입니다.

12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단

가계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개인 채무자들에게 합리적 수임료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고자 작년 서울회생법원과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 개인파산·회생지원변호사 5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우리 회는 선발 변호사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법원 내 뉴스타트 상담센터의 상담위원을 모집하기도 하였습니다.

13 제1기 중재연수원 개강

우리 회는 변호사 직역을 둘러싼 내·외의 다양한 도전과 포화상태인 송무시장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조계의 새로운 블루오션인 중재시장을 개척하여 직역 창출 및 시장확대를 목표로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주관하여 최고의 교수진으로 이루어진 제1기 중재 연수과정을 개설하였습니다.

14 청년변호사의 해외진출

포화상태인변호사 시장에서 청년변호사들의 해외 진출을 위해 뉴욕, 바르셀로나, 밀라노 등 각국 경제 중심지 변호사회와 청년변호사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존에는 집행부가 참석하던 IBA, 로아시아 콘퍼런스 등 국제행사에 그동안의 관행을 깨고 청년변호사가 대폭 참가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회는 해외 법률시장을 개척하고자 하는 회원들을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15 불우이웃돕기 후원금액 100억 돌파

작년 110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에 이어 올해 9월 10일, 창립 제111주년 자선골프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참가한 회원들은 교류와 화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고 대회를 통해 모인 후원금 전액은 불우이웃 돕기 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9월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불우이웃 돕기 누적 후원금액이 100억 원을 돌파하여 더욱 의미가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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