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8년 11월 6·13·20·27일, 12월 4일 제82·83·84·85·86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8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에서 전반기 운영비 및 추계 수련회 비용을 지원해줄 것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2차 법제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30.(화) 개최된 제2차 법제위원회 건의사항(국가인권위원회 법률자문 요청사항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검토의견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구치소의 변호인 접견 시 통역인의 참석제한과 관련하여 회 차원의 대응을 요청한 건에 대해 회장이 직접 서울지방교정청을 방문하여, 변호사의 접견교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정 요청하기로 의결하다.
3.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0. 29.(월) 개최된 제13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연구보고서 제작에 관한 건의, ② 집필자 수당 지원에 관한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집필한 원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원안대로 제작하기로 의결하고, ②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1소위와 4소위의 연구보고서 집필에 모두 참여한 오혜령 위원과 원고 분량이 많은 이은영 위원 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신청에 대해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다.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재상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업무협약 체결 검토의 건에 대해, 협약서 내용의 일부를 자구 수정하여 체결하기로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우편물 관리 대행 서비스 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
회원 우편물 관리 대행 서비스 제도 도입(안) 검토의 건에 대해 우편물관리대행서비스운영에관한지침(안)은 일부 자구를 수정하여 의결하고, 우편물 관리함은 (1)안의 기성 제품을 구입하기로 하다. 아울러 서비스 시행 후 이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담 직원 충원 여부를 검토하기로 하다.

제8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법조원로회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서울법조원로회(회장 이한구)에서 투병 중인 회원의 위로금, 인권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에 공로가 현저한 법조인에게 자체시상, 법조원로회지 발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요청한 건에 대해 과거 예산집행을 고려하여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다. 법률방송 지원금 요청 검토의 건
법률방송에서 로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제10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제작비 일부를 지원 요청한 건에 대해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2.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승차공유 등 새로운 교통 서비스에 대한 법적 쟁점과 바람직한 규제방향 심포지엄 검토의 건
승차공유 서비스(우버 택시, 카카오 카풀 등) 상용화와 관련하여 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바람직한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12. 15.(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12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윤리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법 위반사건 검토의 건
변호사법 위반사건 처리방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제8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3차 선거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3.(화) 개최된 제3차 선거위원회 건의사항[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제11조(선거일공고)개정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복무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2018년도 마라톤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마라톤동호회(회장 이경택, 연수원 14기)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바. 2019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
오는 2019. 1. 28.(월) 10:00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는 2019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선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되, 백로상 포상 대상 회원 중 징계전력과 월회비 체납이 있는 회원은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와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사. 2019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등 선정의 건
오는 2019. 1. 28.(월) 10:00 잠실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되는 2019년도 정기총회 기념품 및 수량 등 선정의 건에 대해 집행부 SNS 단체방을 통해 좀 더 논의 후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2.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9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2.(월) 개최된 제9차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건의사항(성희롱 피해 온라인 신고 채널 구축 및 수당 지급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피해자가 가해자(회원)의 조사위원회 회부를 원하는 경우, 구제변호사가 의견서를 작성하고 그 수당은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3.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7.(수) 개최된 제3차 대외협력위원회 건의사항[① 신현호 회원 진정서 검토의 건, ②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016246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 항은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기로 하고 이를 유철형 부회장에게 일임하기로 하다.
4.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제14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5.(월) 개최된 제14차 공법 제1소위원회 건의사항[①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의안번호 제15306호, ②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의안번호 제15114호, ③ 민사소송비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기 의원, 의안번호 제15394호)] 검토의 건에 대해 ①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② 항은 보류, ③ 항은 정재욱 제2법제이사가 찬성의견으로 수정하여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나.「재산분할 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비용 지급 검토의 건
정춘숙 국회의원 및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우리 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재산분할 시 부부재산공유제 도입을 위한 심포지엄’ 비용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8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8.(월) 개최된 제18차 기획위원회 건의사항(타 관할 법원 문서열람•복사시스템 구축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연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9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2.(월) 개최된 제9차 국선변호특별위원회 건의사항(국선변호정책심의위원회에 회원 의견 전달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2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4.(수) 개최된 제21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이주민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및 ‘공익소송 실무 매뉴얼’ 강연회 개최 검토의 건, ② ‘장애인학대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고발사건 처분결과 검토의 건
우리 회가 지난 2018년 4월, 변호사법위반 등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은바, 동 건에 대해서는 회장이 윤리이사와 논의하여 항고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결하다.

제8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동 규정 제4조(등록신청) 제3항 제3호를 삭제하기로 의결하고, 별지 제2호 및 제3호, 별지 제11호 (가), (나) 서식을 변경하기로 하다.
다. 2018년도 연말 불우이웃돕기 실시 검토의 건
연말을 맞아 소외된 노인과 결손가정의 아동 • 청소년, 장애인들을 수용하고 있는 생활보호시설에 원안대로 후원금과 후원 물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
일반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성희롱피해구제센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4. 제1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하다.
나.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의 건
지난 제84차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한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0164246호)에 대해 유철형 부회장이 새로 작성한 의견서를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고, 작성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5. 제2법제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공동주최 검토의 건
2018년 블록체인 현재와 미래 심포지엄 공동주최 검토의 건에 대해 공동주최를 승낙하고 그에 따라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의결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제1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19.(월) 개최된 제13차 여성변호사특별위원회 건의사항[성차별 없는 채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계획(안) 검토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채용양식을 우리 회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올리고, 전 회원에게 이메일로 안내하기로 의결하다.
7.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6.(월) 개최된 제18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② 소속변경 입회 심사의 건, ③ 2019년도 정기총회 포상회원 심사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8.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18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1.(수) 개최된 제18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① 자기변호노트 설명 동영상 제작 검토의 건, ② 구치소 자기변호노트 협조 간담회 요청 공문 발송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18차 철거현장인권지팀이단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1.(수) 개최된 제18차 철거현장인권지킴이단 TF 건의사항(TF 구성 및 회의비, 식대 등 소요비용 지원 요청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차기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10. 관리이사 소관 안건
●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
법조공익모임 나우에서 제출한 회의실 이용료 면제단체 지정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86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85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8.(수) 개최된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2019년도 임원선거 사전설명회 개최 협조 요청, ② 선거사무 전담 인원(선거사무TF) 구성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수임사건 경유업무 시스템’ 홈페이지 리뉴얼 검토의 건
현재 운영 중인 수임사건 경유업무 시스템 홈페이지의 문제점 해소를 위한 동 홈페이지 리뉴얼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1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30.(금) 개최된 제11차 광고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업무광고 허가 신청사항 심의결과)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광고를 불허하기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12회 프로보노 포럼 검토의 건
정혜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를 초빙하여 제12회 프로보노 포럼을 개최하는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2018년 제11차 조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1. 26.(월) 개최된 제11차 조사위원회 결과 및 동 위원회 건의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6.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변호사등사용대차에관한지침 제정의 건
공익변호사등사용대차에관한지침 제정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7. 기타 안건
● 회장 직무대행 결정의 건
이찬희 회장이 2018. 12. 6. 자로 본회 회장직을 사임함에 따라 2018. 12. 7. 자로 염용표 부회장이 회장 직무를 대행하기로 의결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