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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변호사법 제89조의4 제1항에는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 규정은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전관예우 관행을 감시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입니다. 이러한 법 규정들의 입법취지가 제대로 발현되기 위해서는 규정 위반 시 그에 대한 징계양정이 적절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일진대, 현실은 온정주의 때문인지 솜방망이 징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임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내려진 최근의 징계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례요지
혐의자는 2015. **.경 까지 ○○지방법원 ○○지원 지원 장을 마지막으로 공직 퇴임하였으며, 2016. **.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로 등록 후 개업하여 현재 서울 서초구 소재 법무법인 **에서 대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혐의자는 공직퇴임변호사로 퇴임일로부터 2년 동안 매년 2회(상반기, 하반기)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상반기 동안 수임한 사건의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면서 총 14건의 수임자료 제출을 누락하였다.
문제되는 법령 및 회칙 소개
■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89조의4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 자료 등 제출]
①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직퇴임변호사가 제50조·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나「외국법자문사법」제35조의20에 따라 합작법무법인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지방변호사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윤리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제91조에 따른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이나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그 변호사에 대한 징계개시를 신청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⑤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여야 하는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의 기재사항,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 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변호사법시행령
① 법 제89조의4제1항에 따라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의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군인, 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사람(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이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7월 31일까지
2. 매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수임사건에 대하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② 법 제89조의4제5항에 따라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하는 수임자료 및 처리결과의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직퇴임일 2. 퇴직 당시의 소속기관 및 직위 3. 수임일자 4. 위임인 5. 위임인의 연락처 6. 상대방 7. 사건번호 8. 사건명 9. 수임사건의 관할기관 10. 수임사무의 요지 11. 진행상황 및 처리결과
③ 수임사건이 형사사건(형사신청사건 및 내사사건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제2항 제11호의 사항을 적을 때에는 인신구속 여부 및 그 변경사항도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④ 지방변호사회는 소속 회원 중 법 제89조의4 제1항에 따라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출하여야 할 공직퇴임변호사의 명단 및 공직퇴임변호사로부터 제출받은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제출시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윤리협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 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경위서에서 혐의사실을 인정하면서 공직퇴임변호사로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의 제출 의무를 위반한 것이 사무직원의 업무 착오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변명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징계위원회는 혐의자의 위와 같은 변명을 인정하더라도 공직퇴임변호사로서 그리고 대표변호사로서 사무직원에 대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는 점, 혐의자가 면밀히 검토하여 수임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혐의자에게 과태료 100만 원의 처분을 하였고, 혐의자가 이의신청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내역 공개 등 기존의 전관예우 감시방안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과 함께 전관변호사 활동내역 보고의무 강화는 물론 수임제한범위, 선임서 제출의무 확대 및 의무 위반 시 이익 몰수 규정을 신설하고 제재수단도 더 강화해야 된다는 전관예우 감시방안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낮은 수준의 과태료 징계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