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법률판례 판례평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서 『조세회피의 목적 부존재』의 입증문제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7두39419 판결

01 사실 관계

➊ 소외 1은 A업체를 운영하다가 국세와 대출금 채무 등을 연체한 상태에서 위 사업체를 폐업한 후 1999. 3. 24.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하면서 총 발행주식 5,000주 중 신주 2,000주를 배우자인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➋ 소외 1은 2006. 4. 18.경 이 사건 회사의 다른 주주인 소외 2,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회사의 나머지 주식 3,000주를 원고 명의로 양수하였다.
➌ 소외 1은 2009. 12. 28. 이 사건 회사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5,000주를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
➍ 이 사건 회사는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이 없었고, 원고에게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급여를 지급하였다.
➎ 소외 1은 자신의 명의로 2008. 8.경 기업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2008. 7. 21., 2008. 9. 4. 토지를 각 취득하였는데, 그 무렵까지 신용보증기금관련 채무를 변제하기도 하였고, 2010. 4. 23.경 그때까지 체납되어 있던 국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➏ 과세당국은 소외 1이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이 사건 회사의 주식 20,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2006, 2009년 귀속분의 각 증여세를 부과·고지하였다.

02 대법원 판례요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

03 ‘조세회피의 목적 부존재’를 증명하기 위한 방법

가. 관련 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단서 제1호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증여의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제3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등을 한 경우 및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 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제45조의2는 간주규정과 추정규정이 혼재되어 있지만, 결과적으로 명의신탁한 재산을 증여로 간주하는 규정을 사실상 추정규정화함으로써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책임을 납세자에게 돌리고 있다.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을 전환한 규정으로 볼 수 있다.


나. 구체적인 검토
(1) 체납 조세의무 회피 문제
대상판결은 조세회피목적을 판단하면서 체납 조세 문제를 고려하고 있다. 2006년 귀속 증여세 부분은 체납된 조세채무의 납부를 회피할 의도로 회사설립과정에서 주식을 원고 명의로 인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2009년 귀속 증여세 부분의 경우, 2006년 주식 취득의 경우와는 달리, 그 취득에 앞서 이미 자신의 명의로 금융 계좌를 개설하거나 부동산을 취득하는 등 자신의 금융거래내역이나 자산보유현황을 감추려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체납세금에 이르는 상당한 가액의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다. 대상판결은 명의신탁자에게 체납상태를 해소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 제2차 납세의무, 간주취득세
특수관계에 있는 과점주주들 사이에서 주식이 이전하는 것은 총주식의 비율이 증가하지 않았으므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없고, 심지어 기존의 과점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새로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군에 포함된 경우에도 그들 과점주주가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이 변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위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상호간에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이 이루어진 경우 그들 과점주주군이 소유하는 전체 주식소유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당초부터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나 그 회피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이익배당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는 경우 배당소득세의 회피목적이 있다고 단정짓기는 무리이다.
한편 명의신탁으로 인한 조세부담의 경감 여부는 명의신탁자와 수탁자의 조세부담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명의신탁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수탁자에게 같은 액수의 조세부담이 새로 발생한다면 전체적인 조세부담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으므로 조세회피로 볼 수 없다.

김철 변호사
●법무법인 이강

김철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 글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