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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아니한 행위

서언

변호사가 사건을 맡았을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계 또는 소송위임장을 검찰이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일부 전관변호사님들이 변호인선임계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전화변론을 한 사건 등이 언론에 의해 보도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행위로 인해 변호사뿐만 아니라 법원, 검찰도 공정성 면에서 상당한 국민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 항고사건을 변론한 행위에 대한 징계사안을 회원님들에게 소개하고, 유의할 점을 몇 가지 당부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징계혐의자는 검사로 임명되어 근무하다가 공직퇴임 후 변호사 자격등록을 한 자로 현재 법무법인에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음.
● 징계혐의자는 2017. 4. 경 서울고등검찰청의 항고사건에 관하여 변호인선임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채 위 항고사건을 변론하였음.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9조의2 [변호인선임서 등의 미제출 변호 금지] 변호사는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변호인선임서나 위임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변호하거나 대리할 수 없다.
1. 재판에 계속(係屬) 중인 사건
2. 수사 중인 형사사건[내사(內査)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이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 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23조 [위임장등의 제출 및 경유] ① 변호사는 사건을 수임하였을 때에는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 선임신고서 등을 해당기관에 제출한다.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고는 전화, 문서, 방문,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론활동을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법률사건 또는 법률사무에 관한 소송위임장이나 변호인선임신고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는, 사전에 소속 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한다. 다만, 사전에 경유할 수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경유절차를 보완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례의 결론

혐의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에는 형사사건의 경우 심급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검찰 항고 시에는 선임서를 다시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에서는 ① 검찰청법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검찰청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으로 일단 사건이 종결되고 항고제기에 의해 새로이 사건이 진행된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사건 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선임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②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수임사건 경유업무운영지침은 경유증 부착의무를 정하는 기준일 뿐 선임서 제출과 관련한 사건의 구별기준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혐의자의 행위는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자를 과태료 10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

유의사항

검찰청 항고사건에 대해서도 변호인선임계를 반드시 새로 제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사건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으나 변호사윤리장전에는 변호인선임서 등을 공공기관에 제출할 때에도 소속지방변호사회를 경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각종 행정심판을 대리하시는 변호사님들도 이와 같은 규정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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