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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2.19.~2019.3.12.)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9.03.29 17:06
  • 호수 577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2월 26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가.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선임의 건
사무총장 및 사무부총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자문위원 추천의 건
자문위원 추천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기구조직규칙 개정의 건
기구조직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정 개정의 건
사무총장및사무차장복무등기준에관한특례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 상임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2월 19·26일 , 3월 5·12일 제2·3·4·5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 2019년도 총회 지원 검토의 건
서울지방변호사사무직원회가 오는 2. 22.(금)에 2019년도 총회를 개최하면서 지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자문위원 추천의 건
기구조직규칙 제12조에 의거, 제94대 이찬희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하기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재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공제신용사업회운영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사업이사 소관 안건
●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법제이사 소관 안건
가. 기구조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기구조직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위임전결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하다.
바. 제1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14.(목) 개최된 제1차 법관평가특별위원회 건의사항(① 대한변협 요청사항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및 건의, ② 2019년도 법관평가 접수 일정 및 평가 문항에 대한 건의)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6.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지난 2. 15.(금)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7.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포스터 추가 제작 검토의 건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포스터 추가 제작 검토의 건은 안내문구 등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한 후 재상정하여 논의하기로 의결하다.

8.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7기 회사법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회사법연수과정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4. 8. ~ 6. 5.(매주 월·수, 19:00~22:00, 총 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철송 교수(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나. 제16기 특허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6기 특허연수과정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아 래-

(1) 기 간 : 2019. 4. 9. ~ 5. 30. (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16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9.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10.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3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한국법조인협회 후원 요청 검토의 건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에서 직역 수호, 법조인력 양성, 변호사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협회 운영에 필요한 후원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후원 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향후 법조 단체 지원금 지급 및 사후보고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의 건
상설위원회 위원(장) 구성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
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를 신청한 신청인의 입회를 의결하다.

5. 기획이사 소관 안건
●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포스터 추가 제작 검토의 건(재상정)
법률상담 유료 캠페인 포스터 추가 제작 검토의 건에 대해 상담 비용 가이드라인을 명시하지 않은 포스터 C안으로 2,000부를 제작하기로 의결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로앤비 온라인강좌 재계약 여부 검토의 건
로앤비 온라인강좌는 재계약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1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8.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4. 17.(수)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이주민지원공익센터 감사와 동행(대표자 고지운 변호사)’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기로 의결하다.

9.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4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회원이사 소관 안건
● 겸직허가 관련 회원 질의 검토의 건
회원이 변호사의 감정평가사 겸직허가와 관련하여 질의한 건에 대해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후 재상정하기로 의결하다.

3. 공보이사 소관 안건
● 대변인 선임의 건
우리 회의 대외적인 홍보 및 선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상임이사등직무규정 제3조에 의거, 강성민(변시 4회) 회원을 대변인으로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 수강료 면제 검토의 건
변호사 의무연수 교육 수강료 면제 검토의 건에 대해 2019년 2월부터 소급적용하여 의무연수를 무료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다만, 신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연수를 신청한 회원이 1년 이내에 2회 이상 불참 시 향후 3회 동안 수강할 수 없도록 제한하기로 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서초동회관 3층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
서초동회관 3층 접견실 인테리어 공사업체 결정의 건에 대해 1안의 ㈜동성아이디를 공사업체로 선정하기로 의결하고, 상세 디자인 및 공사 진행과 관련한 세부사항 등은 추후 보고하기로 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회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제5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산사랑 동호회, 테니스 동호회, 축구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회비 없이 운영되는 동호회 지원에 대해서는 추후 지원금 신청이 접수되면 재논의하기로 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상설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상설위원회(재정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
회원 요청사항 검토의 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에 재발 방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제3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시 : 2019. 4. 20.(토) 09:30 ~ 18:50(전문 7시간, 윤리 1시간)
(2) 장소 : 회관 5층 회의실
(3) 주제 : 회계
(4) 수강료 : 무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제21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2. 28.(목) 개최된 제21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① 회보 발송 시 자기변호노트 동봉의 건, ② 자기변호노트 동영상 회원 공지 및 홈페이지 게시 요청 공문 발송의 건)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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