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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에서 골프장입회금반환채권자의 상계권행사 제한여부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5다252501 [채무부존재확인]판결

01 사건의 요지

 

원고는 피고와 1999. 8. 10.부터 2003. 12. 1.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A컨트리클럽 골프장회원권 32구좌(130억 8,000만 원)와 B컨트리클럽 골프장회원권 9구좌(7억 원)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 하였는데, 각 골프장 회칙은 A컨트리클럽은 입회 후 5년, B컨트리클럽은 입회 후 입회금을 2년간 거치한 뒤 회원의 탈퇴 요구가 있을 때는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각 골프장의 부지 및 소유자로서 피고에게 2004. 3. 5.과 2005. 5. 30. 임대차보증금 합계 103억 원, 임대차 기간은 각 20년으로 하여 임대하였다.

피고에 대해서는 2013. 10. 17.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고, 원고는 피고에게 골프장회원권 41구좌에 관한 탈회를 신청하면서 원고의 입회금반환채권 중 103억 원을 자동채권으로 피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피고의 회생절차 개시결정 후 원고의 상계권행사가 적절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02 대법원 판례요지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상계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① 회생절차개시 이후 신고기간 만료 전에 기한부 채무의 기한이 도래한 경우는 물론 회생채권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도 허용된다. ② 회생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취지는 회생채권자 상호 간의 공평을 해칠 수 있고 회생채무자의 회생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반면 회생채권을 취득한 것은 회생채무자에게 위기상태가 생긴 이후지만 그 이전에 이미 채권발생의 원인이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상계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기대를 보호해 줄 필요가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상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④ 위기상태의 존재를 알게 된 이후에 취득한 채권이 위기 이전부터 존재한 사유 즉 “전의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하려면 그 원인은 채권자에게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이어야 하고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회생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다200513 판결 참조). ⑤ 임대차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이고(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는 장래에 실현되거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임대차계약의 종료시점에 이행기에 도달한다(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2657 판결 등 참조). ⑥ 임대인으로서는 임대차보증금 없이도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이 존속 중이라도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이익을 포기하고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있고(2016. 11. 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참조) 임대차 존속 중에 그와 같은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에 관한 기한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⑦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은 회원의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한 회원가입계약서상의 지위 내지 회원가입계약에 의한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이고 이러한 예탁금제의 골프회원권자는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골프장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하여 예탁한 입회금을 탈회 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입회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를 가진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00750 판결 참조). ⑧ 원고의 입회계약은 원고가 입회금반환채권을 취득한 직접적인 원인이며 피고의 회생절차개시 신청 전에 입회금의 거치기간이 모두 경과하여 원고는 언제든지 입회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상태였고 임대차계약은 골프장의 부지와 건물 등의 임대목적물이므로 입회계약이 종료하는 상황이 되면 원고의 입회금반환채권과 피고의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상호 연계하여 상계 등의 방법으로 채권채무관계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충분히 합리성이 있어 이러한 기대에 상응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가치가 있는 정당성이 인정된다. ⑨ 원고의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상계금지의 예외사유인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03 판례해설

골프장입회계약의 탈회로 인한 상계권의 합리적 기대의 보호
대법원이 회생채권자인 원고의 상계권 행사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구체적인 상계의 기대를 발생시킬 정도로 직접적인 것으로서 상계의 담보적 작용에 대한 신뢰가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이라는 판단은 적절하다고 보인다.
즉 원고는 피고와 ① 골프장입회계약을 체결할 당시 1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입회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아무런 물적 담보가 없는 상황에서 위 토지와 건물을 임차한 피고가 지급한 임차보증금에 관하여 탈회 시 담보적 기능이 있음을 기대한 것은 정당한 신뢰가 있다고 보이고 ② 피고의 골프장 부지 등에 대한 임대차기간이 10년 이상 남아 있는 상황에서 회생절차가 원만하게 진행하지 못할 경우 상당한 금액의 임료체납과 골프장시설의 철거 및 각종 공과금체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담보 없이 원고가 임차보증금을 먼저 지급하는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상계권을 행사하는 점을 참작하면 원고의 상계권 행사는 객관적으로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이 사건 입회금반환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145조 제4호 단서, 제2호 단서 (나)목에 정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은 것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하여 취득한 회생채권에 해당하여 상계가 허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김광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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