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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배변호사의 조언-김병철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4.06.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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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병 철 변호사 인터뷰

 

 

 

 

-서울대학교 졸업
-사법시험 제42회(연수원 33기)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정센터 조정위원
-매경비즈 칼럼니스트
-현대증권 You First지 칼럼니스트
-전 법무법인 해미르, 마천루
-현 법무법인 세령 소속 변호사
-부동산, 이혼 전문 등록 변호사

 

 

 

1. 변호사를 시작하신지 이제 10년이 넘으셨습니다. 처음 변호사 생활과 개업을 결심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자유로운 성격이라서 처음부터 법원이나 검찰에 뜻이 없었고 자신의 시간을 선택하고, 누구와 함께 일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변호사가 매력있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조직생활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이라고 판단했었습니다. 당시 시보생활을 했던 대형 로펌에서 제가 개업한 후 6개월 후에 입사제의를 해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미 개업을 한 후라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2. 요즘 변호사 업계의 화두가 전문 분야입니다. 변호사님이 전문 분야를 가지게 된 계기와 그 발전 방법, 전문 분야라고 자타가 공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동산과 이혼 전문입니다. 사실 ‘부동산’과 ‘이혼’ 분야의 업무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입 장벽이 매우 낮다고 생각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작은 예로 변호사 중에도 ‘종중 부동산’ 소송에서 기본적인 ‘종산과 위토’의 개념조차 모르는 변호사도 많고, ‘이혼’에서 ‘사전처분’이나 재판확정 전에도 ‘재산명시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 불륜을 저지른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모르는 경우 전화번호만 가지고 사실조회가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부동산 부분에서 더 들어간다면, 시행할 때 ‘자산관리신탁’과 ‘개발행위신탁’의 차이라든지 ‘공매 시 정산절차의 순위’, 토지보상금증액소송에서 감정 시 ‘비교표준지’를 정하는 요소나 개별점수 산정방식을 모르시는 경우도 많고,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서 5년의 갱신청구권기간이 보증금의 액수와 관련없이 모든 상가임대차에 적용되었다는 것을 모를 수도 있지요. 결국 전문 분야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분야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정리하여 둔다면, 아무리 진입장벽이 낮은 분야라고 해도 비전문가와 차별화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3. 많은 변호사들이 소속변호사에서 실제 개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개업을 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장기간 사무실을 잘 운영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있다면 무엇이고 그 핵심적인 가치를 후배들이 어떻게 키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잘될 때 마음을 즐겁고 밝게 유지하고 자신 있게 생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도 기쁜 마음으로 자신 있게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이 비관적이라고 하여 우울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 비결로 ‘꾸준한 운동’과 ‘신앙생활’ 그리고 ‘저축’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몇 개의 팁을 드리고자 합니다. 

 

(1) 투자하지 말고 저축하라.

 사건 하나로 돈을 벌어 본 경험이 생기면, 이제 한 달에 조금씩 저축하는 돈이 너무도 적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큰돈이 들어오면 그만큼 ‘위험 덩어리’가 하나 굴러들어옵니다. 그것은 ‘눈높이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돈이 조금 들어오면 조금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어지고, 결국 그만큼 소비가 늘어납니다. 또 허황된 곳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갑자기 큰 거래처 하나가 사라져 버리면 사무실 운영도 어렵게 될 뿐 아니라, 가정경제도 흔들리게 됩니다. 본인이 파산면책을 하는 변호사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큰 사건을 하겠다고 허황된 꿈을 꾸는 것보다는 정기예금을 들어 조금씩 저축하는 것이 더 현명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권장해드리고 싶습니다.   

 

(2) 투기성 사건 수임을 피하라.  
  예를 들어 많은 성공보수를 받기 위하여 큰 액수의 인지대나 감정료를 부담하면서 빚을 내어 투자개념으로 사건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에 하나 패소하는 경우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염가사건 수임 역시 위험요소이다.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임하다 보면 변호사의 의욕이 상실되고 사기가 꺾이게 됩니다. 염가로 수임한다고 하여 많은 사건을 수임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료상담도 많은 의뢰인들과 접촉면을 늘린다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아무런 실질적인 대가가 없다면 오히려 의기소침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게 됩니다. 박리다매로 수임하던 중 혹여 일이 너무 많아지면 고용변호사를 고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또 사무실 유지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원하지 않는 확장을 해야 합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고용변호사 월급은 주면서 자신은 월급을 못 가져가는 파트너변호사들도 많습니다. 사무실 확장이 결코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니 신중히 고려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4) 사람이 풀리면 일도 풀린다.

 누가 나에게 사건을 많이 줄 것 같다고 해서 실제 그렇게 되는 경우는 별로 없으며, 오히려 ‘실낱같은 인연’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주변에 아는 변호사는 많지만, 오히려 주변 변호사에게 알려지면 소문이 나기 때문에 잘 모르는 변호사를 물어물어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주변 분들에게 변호사님의 ‘정(?)’을 주십시오. 저는 이 정이 ‘경청’과 ‘공감’을 통하여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에게 먼저 말하기보다는 잘 듣고 심정적으로 공감한 후 상담을 시작하십시오. 의뢰인을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4. 다른 변호사 분들과는 달리 SNS나 인터넷에서 많은 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변호사의 글이나 의뢰인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장단점, 주의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배이신 조우성 변호사님의 조언이기도 하지만, 저는 의뢰인과 ‘접촉면’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SNS를 이용하는 것도 의뢰인과 접촉면을 늘리기 위해서인데 사실 법률적인 글만 올리면 일반인들이 식상해하고 너무 어려워해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이야기 등을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하여 소송의뢰가 들어온 경우가 꽤 있지만, 실제 소송 수임에 연결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소송을 해도 별 실익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기 때문인데, 이는 어떤 경로로 상담을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주변의 지인을 통하여 수임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5. 많은 변호사들이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계신데 변호사의 스트레스 관리와 관련하여 좋은 조언이 있으시면 부탁드립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운동, 신앙, 저축입니다. 저는 아침에 수영을 하고 출근을 하는데 하루가 상쾌하고, 아무리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잘 우울해지지 않고, 잠시 다운되었더라도 회복이 빠릅니다.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이 너무나 힘들고 우울해질 때 이 세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이 자신의 영혼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축은 아무리 적은 액수의 돈이라도 10년, 20년을 모으면 분명히 노후에 도움이 되는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변호사들도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노후를 위하여 소액이라도 정기예금을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6. 여전히 많은 후배 변호사들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변호사 업무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후배 변호사들에게 한 마디 부탁드립니다. 

위로를 해 드리고 싶지만, 이것은 위로해서 해결될 문제라기보다는 반드시 개선해야 할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제 개선할 수 없을 정도까지 왔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변호사들이 느끼는 고통은 한 개인의 실수의 결과가 아니라, ‘수’가 많아서 생기는 구조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님들, 사시 출신 변호사님들이 서로 반목하지 말고 뭉쳐야 삽니다. 앞으로 법률시장의 가장 큰 문제점은 ‘변호사의 수’와 ‘그에 맞는 시장이 존재하는가’입니다. 사법시험 대 로스쿨의 대결로는 변호사 수를 줄일 수 없습니다. 
정신차리고 누가 적군이고 아군인지 분별합시다. 서로가 적이 아닙니다. 허황된 논리로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자들이 적입니다. 변호사의 월급을 반토막내고 아이 분유 값을, 당신의 노후를 위협하는 자들이 적입니다. 출신 후배라고 수를 무작정 늘리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사회에 나오면 모두 같은 변호사지 더 이상 후배가 아닙니다. 동등하게 경쟁합니다.
최근 사무실 운영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연사하는 선배 변호사님들을 자주 봅니다. 전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쉬하지만 자살하는 변호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2014년 2월 6일 수원의 한 변호사가 수임난에 우울증이 와 자살을 택하였습니다. 월 6만 6천 원의 변호사 협회 회비도 매월 못 내는 영세변호사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그분의 자살이 아니라 현재까지 무력하게 방치한 동료 변호사들의 타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일이 아니라고 눈감아 버리면 곧 자기 일이 될 것입니다.
변호사 수를 늘리자는 또는 유지하자는 자들의 허황된 논거를 하나하나 깨뜨릴 타당한 논거를 수집하고 마련합시다. 조직화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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