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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유지의무 위반 사례

서언

변호사는 변호사법상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규정이 없더라도 변호사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우려가 있다면 의뢰인으로서는 사실을 숨기게 되고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는 변호사의 직무 성질상 당연히 도출되는 의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이해관계로 인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례가 있어 회원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징계혐의자는 청원인의 형사사건을 선임하여 변호인으로 활동하다가 청원인과의 갈등으로 변호인에서 사실상 해임되었음.
● 그 이후 징계혐의자는 청원인의 차명 폰 전화번호를 검찰청에 제보하였고, 청원인은 다음날 체포되었음.
● 그 이후 징계혐의자는 청원인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청원인의 차명 폰 전화번호를 검찰에 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하였으나 검찰 수사기록에서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기도 하였음.

관련규정

변호사법
제25조 [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 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 [비밀유지의무]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0조 [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 [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
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윤리규약
제3조 [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 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
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 [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가 도피 중인 청원인의 차명폰 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알려준 행위는 안심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보장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로써 변호사로서의 비밀유지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서 법정에서 위증까지 한 행위는 변호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300만 원에 처했습니다.

이와 같이 변호사로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변호사업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하게 만드는 행위이며, 직역수호 등 변호사의 권익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변호사로서의 권익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로서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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