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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강의입문에서 중급까지

사람은 여러 사람과 인연을 맺고 산다. 성희활 교수님과의 선연(善緣)은 내게는 늘 감사할 일이다. 늘 교수님께 배우고 있는 터에 이번에 성 교수님께서 미국에 연구년을 가신다고 하셔서 잘 쉬고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런데 얼마 전 교수님께서 책을 보내주셨다. 교수님이 연구년에 제대로 연구를 하셔서 자본시장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 우리를 위해 책을 내신 것이다. 자본시장법에 대한 책을 드디어 내셨다는 것을 알고 받자마자 열심히 읽어보았다. 사실 전문적인 책을 쓰는 것 보다 입문용 책을 쓰는 것이 훨씬 어렵다. 제목이 입문이라고 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생각하도록 하고는 읽은 후에 좌절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어도 안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추상적인 정보만을 제공해서 읽으나 마나 한 책이라고 생각하게 해서도 안된다. 이런 점에서 입문에서 중급까지는 매우 도전적인 주제이다. 그래서 이런 책을 쓰려고 하면 정말 전문가여야 하고 대가여야 한다. 앎이 깊어진다는 것은 전문가와 이야기를 하면 전문가의 수준으로, 입문자와 이야기를 하면 입문자의 눈높이에서 어려운 것을 쉽게도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성 교수님은 자본시장법 입문서를 저술할 적임자이다. 성 교수님을 처음 뵌 것은 필자가 2002년 경 한국증권법학회 회원으로서 증권거래소에 가게 되면서부터이다. 당시 성교수님은 증권거래소에서 근무하면서도 연구를 지속하셨다. 성 교수님은 미국 증권법에 대한 국내에서 손꼽을 수 있는 전문가이다. 주지하는 것과 같이 자본시장법은 구 증권거래법에서 출발한다. 구 증권거래법은 미국 증권법의 영향을 크게 받은 법이다. 이는 일본의 증권취인법이나 이후 금융상품거래법도 마찬가지이다. 증권법은 1933년 법과 1934년 법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 세계의 법제를 미국법이 리드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증권법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미국법에 대한 이해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이 책은 미국 증권법에 대한 탁월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다수의 훌륭한 논문을 쓰시고, 금융거래 및 금융 규제에 대한 실무를 통해서 여러 문제 인식을 갖고 이를 많은 입문자들과 함께 나누고자 성 교수님께서 집필하신 것이라 생각된다.

요컨대 이 책은 성 교수님의 실무와 학계에서의 경험이 농축된 책이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입문자에게는 최적의 책이다. 능숙한 여행가이드처럼 이 책은 가장 처음 궁금하게 느끼는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인내심 있게 독자에게 설명을 해 나간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이 무엇인가부터 설명한다. 자본시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설명을 하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행위규제를 설명한다. 그리고는 자본시장법의 얼개를 독자에게 보여준다. 자본시장법 공부에서 어려운 점은 여러 생소한 단어들이 바로 독자에게 던져지는 것이다. 특히 조문 순으로 나열하여 지식을 전달하게 되면 독자들은 아는 척할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은 2장에서 용어를 쉽게 설명한다. 자본시장법은 회사법과의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법과 관련된 연결점들을 적절히 설명하여야 하는데 이 역할을 2장이 하고 있다. 3장은 금융규제법에 대한 설명을 한다. 진입 규제, 지배구조 규제, 건전성 규제, 영업 규제를 나누어서 금융금제법으로서의 자본시장법을 요령 있게 설명하고 있다. 금융투자회사의 진입에서 영업까지 시간의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들을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후의 장에서 공모와 공시, 불공정거래행위를 순서대로 풀어낸다. 공모에 대한 규제를 이해하고 나면 증권법의 핵을 이루는 공시규제를 알아야 한다. 그리고 불공정거래행위를 전통적인 내부자거래행위, 시세조종행위부터 시작하여 부정거래규제,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논란이 되풀이되는 공매도 규제를 본다. 이 책의 목차는 자본시장의 흐름에서 출발하여 마무리까지 보여준다. 입문이라고 하지만 최근 한국투자증권과 관련되어 논란이 되었던 총수입스왑(TRS, Total Return Swap)에 대한 설명과 같이 최신의 주제들도 요령 있게 언급하여 다음 단계에 대한 그림을 보여준다.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 기업의 관련 실무를 하는 분, 금융투자회사에서 관련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 로스쿨에서 자본시장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분, 변호사로서 관련 업무를 시작하려고 하는 분은 물론 이미 자본시장법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도 전체적인 체계를 정리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 책을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다. 그리고 이런 훌륭한 입문서를 미국에서 저술한 저자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최승재 변호사
● 최신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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