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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과 집중으로 회원을 위한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정욱입니다.

지난 2년간 대한변협 부협회장으로서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 부회장으로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노련하고 경륜있는 선배님들과 패기 넘치는 후배세대의 가교 역할을 하라는 뜻이라 생각하고 겸허히 그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큰 틀에서 법조계의 방향과 정책에 중점을 두고 있다면,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회원 변호사님들의 요구사항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임기를 시작하고 넉 달이 지난 지금 저희 95대 집행부는 ‘회원을 위한 변호사회’를 목표로 가열차게 달리고 있습니다. 의무연수 전면 무료화를 시작으로, 서울시 및 구청들과의 면담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각종 동호회, 커뮤니티를 활성화하고 멘토링 프로그램과 모임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나아가 상시 국회 대응을 통해 주요 법률안과 현안을 확인하고 교류를 늘려가며 대외적 역량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변호사업계는 날로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세무사법 개정안 통과로 시작된 유사직역의 공세는 거의 모든 영역에 걸쳐 소송대리권을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변호사의 역할은 점점 축소되고 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에서 수행하는 구조사업은 사회 중산층까지 대상으로 하여 연간 17만 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하고, 마을변호사, 법률홈닥터, 정부법무공단, 형사 국선변호인과 피해자 국선변호인제도뿐 아니라 최근에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도입까지 추진되면서 변호사업계의 많은 부분이 공공의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서는 누구도 변호사업계의 어려움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영역의 법률서비스를 무료 또는 저가에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와중에 젊은 변호사들은 일개 감정노동자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 변호사회는 회원 변호사님들의 요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호사의 사명인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활동 역시 변호사회의 중대한 의무이기에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진정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무분별한 법조직역의 공공화는 지양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2년여의 시간 동안 항상 회원 변호사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저희 95대 집행부에 바라시는 일들을 하나씩 이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원 변호사님들께 항상 깊이 감사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늘 행복하고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6.
제95대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김정욱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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