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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5.31.~2019.7.9.)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19.07.30 14:11
  • 호수 581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5월 31일 제2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2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12명 포함, 총 44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박종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박종우 의장이 고윤기, 김민규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제1차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P. 3 ~ 5)에 대해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기간 중 주요 회무(회의자료 P. 6 ~ 31)를 김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위원회규칙 개정의 건
위원회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경조규정 개정의 건
경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동호회운영규정 개정의 건
동호회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사무국규정 개정의 건
사무국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연수원규정 개정의 건
연수원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의 건
전공별커뮤니티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포상규정 개정의 건
포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2)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연수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5)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환경보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 추인의 건
도서관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8)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법제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 추인의 건
재정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10)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의 건
불용집기 및 비품 폐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회 업무용 차량 매각 추인의 건
회 업무용 차량 매각안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6. 폐회선언
박종우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 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6월 18·24일, 7월 2·9일 제18·19·20·21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18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7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 구성의 건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검찰 개혁안에 대해 관련 쟁점을 연구하고 바람
직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공수처 및 수사권 조정 TF팀을 원안대로 구성하기로 의결하다.

3.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7. 20.(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제6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1.(화) 개최된 제4차 인권위원회 건의사항(긴급조치 발동행위와 국가배상책임 문제에 관한 토론회 개최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동 토론회의 개최 및 소요비용을 지원하기로 의결하되, 발제자와 토론자가 확정되면 재상정 하기로 하다.
나.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2.(수) 개최된 제4차 프로보노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직장갑질사건 법률지원 매뉴얼 제작 TF 위원 추가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최혜인 공인노무사를 추가 선임하기로 의결하다.
다.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 진행 검토의 건(재상정)
공익전업변호사 양성사업(Fellowship)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가. 씨앤브이 측에서 보내온 6층 이전에 따른 협조 요청 공문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10층에 대규모 회원 전용 시설을 조성하고자, 오는 8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10층 내 입주기업 씨앤브이 측에 6층 공실로 사무실 이전을 요청한바, 동 입주기업이 이에 대해 이전 비용 부담을 우리 회에 요청해 왔음을 보고받고, 이전할 경우 월 임대료 2개월분을 면제해 주기로 의결하다.
나. 광화문회관 공실 현황 보고 및 활용 방안 검토의 건
광화문회관 내 공실 현황을 보고받고, 우리 회 회원들에게 광화문회관 공실 정보를 안내하여, 회원이 임차를 희망할 경우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기로 의결하다.

제19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8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 신청 검토의 건
합창동호회(동호회장 : 임지웅) 및 바둑동호회(동호회장 : 임영득)가 신청한 2019년도 동호회 지원금에 대해 원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2019년도 하계 임직원 워크숍 계획 검토의 건
임직원의 직무수행, 근무의욕 고취, 자질 향상 등을 도모하고, 단체활동을 통한 애사심과 동료 간 협동정신을 함양하고자 오는 8월로 예정된 임직원 워크숍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로 의결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 제5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재상정)
지난 6. 13.(목) 개최된 제5차 후견제도지원특별위원회 건의사항(제2동경변호사회와의 교류회의 등 참가 건의)에 대해 주제, 발표자, 방문처 등은 원안대로 해 동 심포지엄에 참가시키기로 하되, 주제발표자 1인에게는 참가비 전액을 지원하고, 참가 회원 2인에게는 항공료를 제외한 참가비만을 지원하며, 회원이 아닌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우리 회가 회원단체이고 동 교류회의가 우리 회의 공식행사인 만큼 주제발표자로 참가하거나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지원하지 않기로 의결하다.

4.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7기 회계연수원(심화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7기 회계연수원(심화과정) 개설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 간 : 2019. 8. 26. ~ 9. 25.(매주 월·수, 각 3시간, 총 8회)
(2) 장 소 : 회관 5층 인권실
(3) 수강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이재원 변호사[법무법인(유) 율촌]

5.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제25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19.(수) 개최된 제25차 자기변호노트 제도 입안 TF 건의사항(‘서울지역 구치소 자기변호노트 시범실시 이후 실시 개선을 위한 협의 요청 및 세부 협의 요청사항’ 공문 발송 검토의 건)에 대해 법무부 및 산하 교정본부에 원안대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의결하다.
나. 대한변호사협회 요청사항 검토의 건
대한변호사협회 요청사항(자기변호노트 제도 전국 확대실시를 위한 자기변호노트 사용 승인 요청)에 대해, 우리 회에서 제작한 자기변호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기로 의결하다.

제2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1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창립 제112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검토의 건
회원 간 교류와 화합을 다지고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 사업을 위해 기부함으로써 법조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실천하고자 창립 제112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를 원안대로 개최하기로 의결하다.

2. 제2총무이사 소관 안건
●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 변경의 건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와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일정이 중복됨에 따라 두 행사의 연계성과 회원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여 보다 많은 회원들이 창립 기념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 창립 제112주년 기념행사 일시 및 장소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기로 의결하다.

- 아 래 -

(1) 일 시 : 2019. 9. 23.(월) 17:00
(2)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그랜드볼룸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4.(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유동수 의원, 의안번호 제20536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 심사의 건
변호사사무직원 등록신청의 건을 심사한 후, 변호사사무직원규칙 제10조에 의거하여 사무직원 등록을 거부하기로 의결하다.

5.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공익단체 등과 체결한 사용대차 갱신 여부 검토의 건
오는 8. 26.(월) 자로 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시니어프로보노지원단의 사용대차 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로 하되, 1년 후부터는 관리비를 정상 징수하기로 의결하다.

6.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조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제2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2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4.(월) 개최된 제3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의안번호 19326호), ②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9004호), ③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19014호), ④ 민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김병관 의원, 의안번호 제19503호, ⑤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맹성규 의원, 의안번호 제19722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3.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6. 28.(금) 개최된 제3차 공익활동심사위원회 건의사항(① ‘해외 유학 및 파견’을 공익활동 면제 사유로 불인정하고 이에 대한 회원 안내, ② ‘육아휴직’을 공익활동 면제 사유로 인정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 개정, ③ 공익활동보고 의무 이행자에 대한 혜택 부여 명문화, ④ 공익활동 기재방법에 대한 상세 설명문구 기재)에 대해 ②, ③, ④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① 항은 취지에는 공감하나 ‘해외 유학 및 파견’을 공익활동 면제 사유로 불인정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안 등을 위원회에서 좀 더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여, 추후 재논의하기로 하다.

4.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3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5.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예비조사위원 보선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예비조사위원 보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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