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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수임 소개 대가를 지급한 사례

서언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는 변호사법뿐만 아니라 변호사윤리장전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최근 수임에 어려움을 느끼신 일부 회원님들 중에는 소개비를 지급하고서라도 사건을 유치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경종을 울리고자 사건수임 관련 소개 대가 등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중징계에 처해진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혐의자는 2018. 2. 26. 〇〇구치소 인근 편의점에서 A에게 당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B사건 수임 소개 대가로 10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3. 7. 경 같은 장소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C사건수임 소개 대가로 현금 110만 원을 교부하고, 같은 해 7. 7. 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혐의자 사무실에서 마약류 범죄로 수감 중인 D사건수임 소개 대가로 현금 150만 원을 교부하는 등 A에게 총 3회에 걸쳐 사건수임 소개 대가로 합계 360만 원을 제공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9조[부당한 사건유치 금지 등] ① 변호사는 사건의 알선을 업으로 하는 자로부터 사건의 소개를 받거나, 이러한 자를 이용하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어떠한 경우를 막론하고 사건의 소개·알선 또는 유인과 관련하여 소개비,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징계개시청구서 및 첨부서류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혐의자가 사건수임 소개 대가로 A에게 총 3회에 걸쳐 합계 36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혐의자에게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사건수임 관련 소개 대가 등 수수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징계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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