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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 된 사례-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무고]

이 사건의 경과

① 피고인은 직장 선배인 고소인이 자신에게 기습적으로 키스하였다는 등의 내용으로 강제추행으로 신고 하였으나,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짐. ② 이에 고소인이 반대로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고소인이 제기한 재정신청이 인용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짐. ③ 이로써 개시된 1심 공판절차는 피고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되었는데, 배심원 평의결과 다수의견이 유죄로 나오게 되어,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됨. 이 과정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등 신체 접촉을 하는 장면이 사건 당일 CCTV에 찍힌 점이 크게 작용함. ④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을 선고함. ⑤ 이에 피고인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주장하며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환송함.

성범죄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사실에 관하여 불기소처분 내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를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개별적,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처하였던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아니한 채 진정한 피해자라면 마땅히 이렇게 하였을 것이라는 기준을 내세워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 및 신고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관한 변소를 쉽게 배척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고소인과 사이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 접촉이 있었다거나 고소인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객관적으로 허위임을 뒷받침하는 논거로 삼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고소인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 밖에 고소인이 사건 당일에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이 여러가지 의미로 해석 가능한 점이나, 고소인이 피고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고소대리인을 통하여 개진하였던 주장과 이 사건 제1심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다르다는 점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부터 기습추행을 당하였다는 것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본 사정은 무고죄 성립의 근거로 삼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한다.

결어
법원은 성범죄 사건의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부정적인 여론이나 불이익한 처우 및 신분 노출의 피해 등을 입기도 하여 온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가 처하여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성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되거나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반대로 이러한 신고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도 개별 사정들을 고려하여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무고죄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 위와 같은 법원의 입장을 염두에 두고 개별 사건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하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주영글 변호사
● 법률사무소 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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