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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의 법과 실무

이 책은 영국의 로펌 Allen & Overy의 Philip Wood 변호사가 저술한『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의 한글 번역서이다. 원저『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는 수많은 국제금융 관련 변호사들이 바이블처럼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책이며, 실제 많은 로펌에서 관련 실무를 시작하는 신입변호사들에게 반드시 읽어 보기를 권하는 국제금융법 분야의 기본 입문서이다.

Philip Wood 변호사는 국제금융 거래의 중심지인 런던에서 명쾌한 이론을 토대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에 실질적 답변을 제공함으로써 복잡한 분쟁을 해결하고 거래를 성사시켜 왔다. Philip Wood 변호사는 이와 같은 실무 경험과 옥스퍼드, 케임브릿지, 런던대학교 등에서 국제금융법을 강의하면서 연구한 내용을 집대성하여『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를 완성하였다.
Philip Wood 변호사는 처음에는 각 금융 분야별 7권의 시리즈로 책을 썼는데, 다시 그 7권의 핵심 부분만 뽑아서 한 권으로 요약정리한 것이 바로『Law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Finance』이고, 이 책의 제1편부터 제7편까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편 서론 및 법계(Introduction and Legal Families) - 금융자산 및 신용, 금융법 등의 의미, 전 세계 국가 또는 법역(jurisdiction)의 의미 및 이를 법계로 분류하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제2편 도산 정책과 국제 금융(Insolvency Policies and International Finance) - 도산 정책 및 그 개별적인 주제들(도산의 우선순위, 이사의 책임, 계약의 해제 등)과 같은 도산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3편 국제 대출과 채권(International Loans and Bonds) - 은행 신디케이트론, 대출채권의 양도 및 참가, 국제채권 발행, 특수목적금융 등 실제 국제 대출계약서와 채권 발행에 대하여 실무적인 내용을 설명하였다.
제4편 위험 완화(Risk Mitigation) - 상계 및 네팅, 담보권, 소유권이전형 금융, 국제금융에서의 신탁 등 주로 민법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5편 국제 금융 규제(Regulation of International Finance) - 금융규제의 범위와 정책, 영업행위, 투자설명서에 관한 규제, 시장남용 및 내부자거래, 금융감독과 자본적정성 등 금융시장 규제로서 자본시장법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6편 특수 주제들(Special Topics) - 금융상품 거래(transaction)로서 자본시장법 등 파생상품(derivatives),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자산유동화(securitisation) 그리고 지급 및 증권결제 시스템에 관련된 내용이다.
제7편 국제사법(Conflict of Laws) - 금융계약의 준거법, 재판관할, 도산법의 국제사법(일반 및 개별 주제들) 등에 관련된 내용이다.

이 책은 세계가 이제 고도로 통합되었고, 금융은 경계가 거의 없는 전 세계의 시민이 되었는데, 국제금융 관련 법의 중요성에 비추어 국가가 법정책을 선택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또한 법률을 국제적으로 폭넓게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기본적인 주제와 개념에 대하여 통관하여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수많은 국가의 법령까지도 다루고 있다. 또한 이 책에는 국제금융에 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정돈된 이론과 실질적 문제 해결에 관한 지침이 담겨 있고, 수많은 실패와 난관을 극복하고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정착한 국제금융시장의 정합적 시스템에 관한 체계적이며 동시에 실용적인 내용들이 보화와 같이 숨어 있어, 국제금융의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Philip Wood 변호사가 한국어판 서문에서 이 책이 금융법상의 문제에 대응함에 있어 한국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하면서, 특히 역자인 전우정 변호사와의 개인적 인연을 소개한 부분이 인상적이다. 전우정 변호사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Establishing an International Registration System for the Assignment and Security Interest of Receivables」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재원이다. 실제로 옥스퍼드 재학 시절 Philip Wood 변호사의 강의를 들었고, 금융법학회인 Financial Law Discussion Group의 리더로서 Philip Wood 변호사와 교류를 하였다고 한다. 번역과정에서 전우정 변호사는 원저자의 취지를 최대한 살리려고 노력하였다고 하는데, 9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번역서를 완성한 전우정 변호사의 노력과 성실함에도 찬사를 보낸다.

또한 한국어 번역과 함께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하였기 때문에 실제 영문계약서 작성 등에 통용되고 있는 국제 용어들을 참조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주저 없이 본서를 추천하며 곁에 두고 업무에도 참고하기를 권한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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