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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소식(2019.12.17.~2020.1.7.)
  • 서울지방변호사회
  • 승인 2020.01.31 09:46
  • 호수 587
  • 댓글 0

▶ 이사회

우리 회는 2020년 1월 7일 제5차 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제5차 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성원보고 및 개회선언
● 이사회 정원 61명 중 위임 11명 포함, 총 51명이 출석, 회칙 제26조 제1항에 의거, 김 건 제1총무이사가 회의 정족수인 과반수 이상이 출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고, 박종우 의장이 개회를 선언하다.

2. 회의록 서명이사 지명
● 박종우 의장이 김성민, 김아름 이사를 회의록 서명이사로 지명하다.

3. 전차 회의록 보고
● 제4차 이사회 회의록(회의자료 P. 3 ~ 5)에 대해 김 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승인하다.

4. 보고사항
● 기간 중 주요 회무(회의자료 P. 6 ~ 24)를 김 건 제1총무이사가 보고하고, 이를 접수하다.

5. 의결사항
가. 각종 회규 개정의 건
(1) 회칙 개정의 건
회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원선거규칙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의 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6)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 개정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8) 급여규정 개정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9) 인사규정 개정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10) 휴가규정 개정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각종 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3)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4)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5)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보선 추인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 및 보선 추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다. 이사회 이사 보선의 건
이사회 이사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라.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마. 2020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 추인의 건
2020년도 정기총회 소집 및 부의안건을 원안대로 추인하다.

바. 불용집기·비품 폐기의 건
불용집기·비품 폐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사.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아.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승인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6. 폐회선언
● 박종우 의장이 부의된 안건을 모두 심의ㆍ의결한 후, 폐회를 선언하다.

▶ 상임이사회

우리 회는 2019년 12월 17·24일, 2020년 1월 7일 제40·41·42차 상임이사회를 열고 상정안건을 심의·의결 했다.

제40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39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이사 보선의 건
이사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원고료및회의비지급에관한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의 건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남성 회원의 육아 기간 월회비 면제요청 검토의 건
남성 회원의 육아 기간 월회비 면제요청 검토의 건은 예산상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좀더 시간을 두고 면밀히 검토해 나가기로 의결하다.

다.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등의보수에관한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7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2.(월) 개최된 제7차 법제위원회 공법소위원회 건의사항[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오신환 의원, 의안번호 제21305호), 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조응천 의원, 의안번호 제21872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4. 회원이사 소관 안건
●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지난 12. 10.(화) 개최된 제6차 심사위원회 건의사항(변호사 자격등록 및 입회 심사의 건)에 대해 변호사 자격등록 적격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송부하기로 의결하다.

5. 공보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회보편집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교육이사 소관 안건
● 2020년도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 검토의 건

오는 2020. 1. 18.(토) 회관 5층 회의실에서 실시하는 2020년도 제1차 변호사 의무연수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7. 인권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

임기만료 형사당직변호사운영위원회 운영위원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가.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

변호사법위반행위신고에 대한 회원포인트ㆍ포상금 지급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지급하기로 의결하다.

나. 변호사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의 건
변호사 온라인 중개 플랫폼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의 건에 대해 고발하지 않기로 의결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기로 하다.

제41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0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원 보선의 건
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2020년 (사)한국여성변호사회 후원금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조현욱)에서 각종 공익사업 운영에 필요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아동학대 피해자 지원 사업을 후원하기로 의결하고, 올해부터 연말에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받기로 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가.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 검토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지침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수임사건경유업무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불용집기ㆍ비품 폐기의 건
노후ㆍ고장 등으로 인한 불용집기 및 비품을 원안대로 매각 및 폐기하기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법원소송구조사건 변호사안내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

법원소송구조사건 변호사안내에 관한 처리지침 제정(안) 검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4. 법제정책이사 소관 안건
● 제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2차 통일법제특별위원회 대외협력 사업추진 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통일부와 법무부 공문 발송의 건, ② 탈북 인사 초청 세미나 개최의 건)에 대해 ② 항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① 항은 우선 대한변협에 질의 공문을 발송하여 북한의 변호사단체와 관련한 정보 등을 확인한 후 추가적인 의문점이 있을 경우 통일부와 법무부에 질의하기로 의결하다.

5. 회원이사 소관 안건
●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변호사사무직원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6. 기획이사 소관 안건
● (사)한국사내변호사회 후원금 지원 요청 검토의 건

(사)한국사내변호사회(회장 이완근)에서 ‘2020년도 정기총회 및 신년회’의 개최 후원금을 요청한 건에 대해 후원하기로 의결하고, 올해부터 연말에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고받기로 하다.

7. 교육이사 소관 안건
● 제17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설 계획(안) 검토의 건

제17기 지식재산권연수원 개설 계획(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0. 2. 3. ~ 3. 25. (매주 월·수, 각 2~3시간씩, 총16회)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신청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장덕순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제42차 상임이사회 주요 결의사항

1. 제1총무이사 소관 안건
가. 전차 회의록 검토의 건

제41차 상임이사회 회의록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나.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
회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다. 임원선거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라.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임원선거규칙시행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마.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선거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바.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급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사.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인사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아.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
휴가규정 개정(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자. 사무국직원근로지침(안) 검토의 건
사무국직원근로지침(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차.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안) 검토의 건
제수당 지급에 관한 지침(안)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다.

2. 재무이사 소관 안건
●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3. 사업이사 소관 안건
가.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임기만료 변호사명예교사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1차 법률원조사업회운영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법률원조사건 체당금 면제 결정의 건, ② 법률원조 여부 결정의 건)에 대해 ①안은 전액 면제해 주고, ②안은 법률원조신청을 승인해 주기로 의결하다.

4. 법제이사 소관 안건
● 제8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

제8차 법제위원회 사법소위원회 건의사항 검토의 건[① 후견 등 의사결정지원에 관한 기본법안(대표발의 원혜영 의원, 의안번호 제20417호), ②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채이배 의원, 의안번호 제20364호), ③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청원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원번호 제183호), ④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의안번호 제20744호)]에 대해 원안대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결하다.

5. 교육이사 소관 안건
가. 제6기 도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6기 도산법연수과정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0. 3. 3. ~ 4. 23. (매주 화·목, 각 2~3시간씩, 총16회)
(2) 장소 : 변호사회관 5층 인권실
(3) 신청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임치용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나. 제23기 조세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
제23기 조세연수원 개설계획(안) 검토의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다.

- 아 래 -


(1) 기간 : 2020. 3. 2. ~ 7. 6. (매주 월·수, 19:00~22:00, 3시간, 총35회)
(2) 장소 :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3) 신청인원 : 90명
(4) 연수원장 : 백제흠 변호사(김앤장 법률사무소)

6. 인권이사 소관 안건
가.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

시민인권상사업회운영위원회 운영위원 보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5차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하다.

나. 공익단체 갱신 신청 검토의 건
지난 12. 24.(화) <사단법인 공익법센터 어필>에서 제출한 공익단체 갱신 신청 검토의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갱신하기로 의결하다.

7. 관리이사 소관 안건
●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비용 회수 방안에 대한 검토의 건

광화문 변호사회관 외벽 리모델링 공사 비용 회수 방안은 제안된 안 중 1안으로 결정하되, 감리비는 별도로 산정하기로 의결하다.

8. 윤리이사 소관 안건
●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

진정서처리규정 제5조의2에 의거하여, 임기만료 예비조사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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