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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를 소개합니다_ 인권옹호, 안전도 인권이다 / 오영중

 

인권옹호, 안전도 인권이다.  

 

 

 

변호사의 기본적인 인권옹호 의무는 인권위원회의 존재 이유다. 옹호대상인 인권에는 일반 국민적 인권뿐만 아니라, 변호사의 인권도 포함된다. 그 이유는 국민의 인권을 옹호하는 변호사의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면 직·간접적으로 국민의 인권도 침해되기 때문이다. 

 

40여 명의 인권위원들이 스스로 그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모인 만큼 그 열정도 대단하다. 인권위원회 활동 중 가장 기억나는 것은 2012년 ‘쌍용자동차 사태 특별조사단’을 꾸려 약 5개월간 진상조사를 마치고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를 채택한 일이다. 쌍용자동차는 2009년 전체 근로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646명의 인원을 구조조정하면서 대규모 정리해고자를 발생시켰다. 정리해고자, 희망퇴직자, 징계해고자 등 그 사유를 불문하고 근로자와 그 가족이 입은 상처는 너무 컸다. 당시 사태발생 후 3년이 지나기까지 22명의 희생자를 낸 쌍용자동차 사태는 ‘희망버스’조차 오지 않는 절망과 외면에 포위되어 있었다. 쌍용자동차는 평택에 있어서 우리 회의 관할도 아니지만, 기본적 인권옹호는 그 관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었다. 


공장방문과 경영진과 수차례 면담을 하는 동시에 해고근로자의 얘기도 들었다. 관련 문서와 회계자료도 분석했다. 그 와중에 한국경영자총연합회는 우리 회에 ‘더 이상 경영에 간섭하지 말 것’과 ‘그 책임을 묻겠다’는 반협박성 문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례 없는 변호사단체의 특별조사에 쌍용자동차 경영진뿐만 아니라, 경영자단체 전체의 불편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대목이었다. 그러나 집행부도 조사단도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내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다음날 모 일간지 1면에 ‘쌍용자동차 사태에 대한 법원의 책임’이라는 머리글이 나가면서 우리 회와 법원 간에 미묘한 갈등분위기가 감지되기도 했다. 하지만 올해 초 쌍용자동차 정리해고노동자 약 150여명에 대한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원심을 깨고 ‘해고무효’를 확인하였다. ‘인간의 존엄성 회복을 위한 특별보고서’도 근로자 측의 증거로 제출되었고, 재판부가 이를 근거로 판결을 하였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5개월간의 피나는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고 본다. 

 

작년 초여름 밤 한 통의 전화에는 우리 회 ‘권 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 소식이 전해졌다. 대한문 앞에서 집회를 하던 차에 집회를 방해하는 경찰에게 저항하던 변호사 3명이 연행되었고 그 중에 권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는 기막힌 소식이었다. 이에 인권위원회는 즉각 ‘대한문 집회방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대한문은 집회의 상징적 장소이기에 남대문경찰서는 원천적으로 집회를 막기 위한 경찰을 상시 주둔시키고 있는 상황이었다. 조사 첫날 긴 줄자와 인식막대기를 준비하고 측량에 들어갔다. 집회장소를 특정하고, 경찰이 신고된 집회장소 내에 들어왔는지 여부, 이 사건 집회장소의 주변의 통행사정, 화단설치가 고유목적보다는 집회를 사전차단하기 위해 설치되었는지도 판단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경찰의 집회방해를 밝히고 대한문 앞 화단도 위법한 설치물로서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 속히 제거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도 우리 보고서와 유사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최근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자 인권위원들이 대한변호사협회 특별위원회에 결합하여 법률지원과 진상조사 활동을 하고 있다. 대형 참사로 인해 어린 학생을 포함한 300여 명의 희생자가 발생하였고, 아직도 10여 명 이상이 물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다.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도 인권이라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하루 평균 5명 이상의 산재사망자가 발생하는 나라, 안전 기준을 인맥과 돈으로 풀어 버리고 그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이제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 ‘안전’의 소중함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실천을 할 때다. 인권위원회는 기본적 인권옹호 의무에 ‘안전인권’을 포함시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오영중 변호사
사법시험 제49회(연수원 39기)
인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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