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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난 행위

서언

가끔씩 의뢰인들은 변호사에게 자신에 대한 법률사무를 위임하면서 정상적인 법률사무 처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변호사로서는 이를 거절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은 다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일부 변호사님들은 의뢰인들의 간곡한 요청 또는 사무실 홍보 등을 위하여 법적 절차를 벗어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정상적인 법률사무 처리를 벗어나는 행위를 도와주고 이를 홍보 목적물로 사용한 사례를 소개하여 회원 여러분들에게 경종을 울리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징계혐의자의 사무직원인 A와 의뢰인 B는 2018. 6. 경 C의 딸의 결혼식에 나타나 C의 딸이 B와 법률혼 관계에 있다는 유인물을 하객들에게 배포하고, 모욕적인 언사를 하며 결혼식을 방해하였으며 이 과정을 촬영한 후 동영상을 징계혐의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게시하여 C의 명예를 훼손하고 징계혐의자의 법률사무소를 홍보하는 데 사용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는 그 사무실 소속 사무직원이 민사소송이나 가사소송의 법적 절차를 벗어나서 실력을 행사하여 소송 상대방의 결혼식을 방해하고, 상대방 가족들에게 망신을 주며,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려 유통해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가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할 품위유지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와 같은 실력행사와 자극적인 게시글을 조장 또는 방임하여 홍보 목적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후, 징계혐의자를 과태료 500만 원에 처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인 법적 절차를 벗어난 행위를 도와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이 내려질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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