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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물품반입행위

서언

최근 들어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회원님들에 대한 진정이 접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구치소나 교도소에 허가되지 않은 물품을 재소자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반입하다가 적발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경험이 많지 않은 신규 회원님들의 경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상당하다고 보이고, 일부 회원님들은 본인의 판단에 따라 위험하지 않은 물건의 경우는 재소자의 부탁에 따라 전달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치소나 교도소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물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사례요지

징계혐의자는 〇〇구치소 변호인 접견실에서 마약사범인 수용자에게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인 손목시계 1개를 교부하여 교정관계 법규를 위반하였다.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1. 마약·총기·도검·폭발물·흉기·독극물, 그 밖에 범죄의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3. 주류·담배·화기·현금·수표,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4. 음란물, 사행행위에 사용되는 물품, 그 밖에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사례는 손목시계를 전달한 과거 사례입니다. 최근에는 안경 및 안경집 등을 전달하여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본회에 진정을 접수한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물품은 교정시설에 반입할 수 없음을 숙지하여 주시고, 물품의 반입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꼭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절차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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