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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교섭 금지 및 비밀유지의무 위반

서언

변호사윤리장전 중 윤리규약 제45조는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원분들께서 이와 같은 내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대방과 직접교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회원님들께 주의를 환기시켜드리기 위해서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교섭을 하고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요지

● 혐의자는 피해자의 국선변호사를 통하지 아니하고 2018. 9. 29. 경 혐의자가 피의사건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알지 못하는 피의사건 피해자에게 SNS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하여 친구 신청하는 방법으로 접촉하고 또 같은 해 10. 1. 경 다이렉트 메시지(DM)를 통하여 법률상담을 의뢰하는 피해자에게 피의자의 변호인임을 밝히지 않고 법률상담을 하는 등 변호사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 없이 피해자와 직접 접촉함.

● 혐의자는 2018. 10. 20. 피의자에 대한 제2차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과정에서 위와 같이 혐의자에게 법률상담을 의뢰한 피해자와 나눈 페이스북 메시지 대화 내용을 변호인의견서에 기재하여 제출하고 또 법률상담을 토대로 알게 된 혐의 외 이〇〇과 전화 통화를 통해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잠재적인 의뢰인인 피해자와 법률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함.

● 혐의자는 2018. 10. 1. 경 피해자로부터 법률상담을 의뢰받고도 피의자를 변호하고 있다는 사정을 밝히거나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을 거절하지 아니한 채 법률상담을 통하여 피해자로부터 진술을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알게 된 혐의 외 이〇〇과 2018. 10. 5. 경 전화 통화를 하여 마치 피해자가 평소 강간 피해사실을 허위로 조작하는 사람인 것처럼 피해자를 비방함.

관련 규정

변호사법
제24조[품위유지의무 등] ①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회칙준수의무] 변호사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와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지켜야 한다.
제26조[비밀유지의무 등] 변호사 또는 변호사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0조[징계의 종류] 변호사에 대한 징계는 다음 다섯 종류로 한다.
1. 영구제명 2. 제명 3. 3년 이하의 정직 4.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5. 견책
제91조[징계사유] ② 제90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소속 지방변호사회나 대한변호사협회의 회칙을 위반한 경우
3. 직무의 내외를 막론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9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이 회의 회칙, 규칙, 규정 및 결의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회로부터 지정 또는 위촉받은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42조[변호사의 윤리]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고 직업윤리를 준수하여 품위를 보전하여야 한다.

■변호사윤리장전
제3조[회칙준수 등]
 변호사는 법령과 대한변호사협회 및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규칙·규정 등을 준수하고, 그 구성과 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제5조[품위유지의무] 변호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18조[비밀유지 및 의뢰인의 권익보호]
① 변호사는 직무상 알게 된 의뢰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하지 아니한다.
② 변호사는 직무와 관련하여 의뢰인과 의사교환을 한 내용이나 의뢰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변호사는 직무를 수행하면서 작성한 서류, 메모, 기타 유사한 자료를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중대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거나, 의뢰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변호사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를 공개 또는 이용할 수 있다.
제45조[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 금지] 변호사는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 당사자에게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호사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기타 다른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상대방 당사자와 직접 접촉하거나 교섭하지 아니한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징계규칙
제9조[징계사유] 
변호사에 대한 징계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변호사법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협회 또는 소속 지방변호사회의 회칙에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사례의 결론

대한변호사협회변호사징계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과태료 200만 원의 징계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리인 있는 상대방 당사자와의 직접교섭이 금지된다는 사실을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췌 : 최지우
본회 윤리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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