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사건과 관련하여 손해배상금 및 보상금 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지급하는 자와 지급받는 자 입장에서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소송사건에 의해서 개인이 손해배상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다. 사업자가 소유 재산의 파손, 훼손, 도난 등으로 인하여 가해자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 및 변상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의 대상이 아니다.¹⁾

공급자 측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받은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²⁾

예를 들어, 사업자 갑은 운송주선업자 을과 운송 계약을 체결하였고, 운송 도중에 차량사고로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금 소송에서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경우, 의뢰인 갑의 입장에서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법률대리인에게 물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당해 재화가 파손되어 운송주선업자로부터 받은 변상금은 과세되지 아니하나, 파손된 재화가 재산적 가치가 남아 있어서 운송주선업자에게 귀속시키고 받은 대가는 과세표준에 해당이 된다’고 조언해야한다. 물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부분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한편, 부동산임대계약이 해지되고 부동산의 명도 소송 및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법원의 판결, 화해, 조정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위약금이 임차인 퇴거 시 임차인의 직접 시설물을 원상복구하지 아니하고 원상복구에 필요한 대가를 임대인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주의를 요한다.³⁾

손해배상금은 사업자의 소득으로 혹은 비용으로 들어갈 것인가?
손해배상금을 받은 사업자는 소득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에 해당이 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에 순자산증가설에 의해서 익금 (소득)으로 보아 과세하게 된다. 손해배상금의 손익인식시기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은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는 날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한편, 진동·소음·분진 및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해 공사장 인근 주민에게 정신적·환경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각종 조정 절차를 거쳐서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법적 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나 일상생활에 대한 불편을 겪는 부분의 사례금 성격 혹은 건축허가 관련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이 된다는 것에 유의하기 바란다.⁴⁾ 이 경우 지급하는 건축회사의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하며, 손금에는 해당이 되나 접대비로 볼 여지도 있으므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해서 처리하라고 조언해야 한다.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비용으로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이는 케이스별로 나눠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첫째,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다.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비용으로 인정하나, 업무와관련해서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손해배상금이라면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에서 판단하는바, 소득세법 제33조 15항을 보면 손해배상금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지급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관하여는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어 여러 예규 및 판례에서도 사실판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이다.
법인세법 제21조의 2에 따라 내국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실제 발생한 손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액은 벌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에서 관련 법률을 제시하고 있다.⁵⁾

셋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하는 위약금 또는 해약금이다.
손해배상금이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되는 해당 손해배상금은 개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지급하는 입장에서는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지급받는 자가 법인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어 원천징수 없이 손해배상금 지급을 계좌 이체하고 영수증으로 비용처리하면 된다. 다만,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소득이므로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위에 세 가지 사례 이외의 경우에는 손해배상금 지급 내역과 영수증 등으로 비용처리하면 된다. 이는 지출증빙서류 및 보관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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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예규: 부가 46015-1748, 1994. 8. 27.
2) 관련예규: 부가 46015-594, 1996. 3. 28.
3) 관련예규: 부가 46015-1779, 1994. 9. 1.
부가세 기본 통칙 4-0-1 [손해배상금 등] 참조
4) 관련예규: 소득 46011-2139, 1999. 6. 5.
5) 법인세법 시행령 제23조 1항 1호 참조

김명석 세무사 ●세림세무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