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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관석 변호사 인터뷰

Q 서울회 제93대 집행부에서 감사를 맡으셨습니다.
2015년 1월부터 2년 정도 감사로 재직했습니다. 2003년도에 변호사 개업을 하였는데, 그때는 변호사회관에 가본 적도 없을 정도로 회무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던 중 우연히 2015년에 서울지방변호사회 감사 후보로 출마를 하게 됐죠. 그야말로 회무경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혈혈단신으로 출마를 하였는데, 운이 좋아서 당선이 되었습니다.

사실 집행부는 회장과 일심동체의 세력인데 반하여, 감사는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어서 집행부와 배치되는 목소리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업무에 대한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면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집행부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하여 회무가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불이익이 회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회 김한규 회장님을 비롯한 집행부는 법조경험은 비록 짧고 젊은 분들 위주로 구성됐었으나, 업무추진력과 정무적인 판단력도 뛰어났으며, 회무, 예산 등에 대하여도 엄정한 집행을 해 특별한 갈등도 없었고, 감사가 집행부의 회무를 적극 지원하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해외교류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은 것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였는데요. 해외변호사단체와의 교류업무 당시 함께 참여한 적이 있는데, 출발 시부터 복귀 시까지 공식 업무스케줄로 일정이 꽉 차서 외유를 즐길 틈이 없었고, 참석자가 비용을 1/n 내기도 했어요. 또한 일체의 사적인 지출이 없이 정확하게 용도에 맞게 지출하는 것을 직접 봤죠.

한편 당시 감사업무를 하면서 영수증 내역을 꼼꼼하게 살피며 예산사용 및 회무의 적정성에 대하여 들여다 봤어요. 그리고 칭찬과 장려할 것은 적극적으로 발굴하였고, 시정 내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적극 의견개진을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회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한 지적사항도 많이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감사 지적사항을 적극 수용하고 회무에 반영한 당시 회장님 이하 집행부 및 직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Q 서울회 감사 선거 출마에 뜻이 있는 회원들에게 해 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서울회의 방대한 예산수입, 지출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외부 회계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서울회의 예산수입, 지출의 적정성 관련한 오류를 발견하고 시정함에 있어서는 오로지 감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감사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죠.

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예산 사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회무집행에 대하여도 면밀히 관찰하여야 하나, 감사는 비상임으로 운영되고 있는 현실, 회무를 독점하고 권한도 막강한 회장과 그 집행부를 견제하여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현실 등에 있어서 감사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회무지식이 부족하게 되면 잘못된 집행부분을 놓치게 되고, 또한 예산 사용 및 회무의 비정상을 즉시, 적시에 통제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는 곧 회원들에게 피해로 돌아갑니다.

그리하여 적절하고 전문적인 회무, 회계 경험이 있고, 법조경력도 다소 넉넉히 있으신 분, 그리고 감사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의감은 물론 사고의 유연성 내지 다양성도 갖추신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 후보로 나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 현재 국제위원회 위원장이시고, 중국소위원회 위원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위원회, 중국소위원회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위원회는 산하에 미주소위원회(22명), 일본소위원회(22명), 유럽오세아니아소위원회(16명), 아시아중동아프리카소위원회(17명), 중국소위원회(17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3년도에 타이페이율사공회와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정례적인 교류활동을 맺은 것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가와 도시의 약 30여 개 법률가협회 등과 정기적(부정기적) 교류를 맺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변호사들을 위하여 2018년부터 뉴욕주, 싱가포르, 홍콩, 산동성과는 청년변호사 교환연수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로 하는 MOU를 체결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중국소위원회는 중국 등에서 유학생활을 하신변호사님 또는 중국의 법제, 역사, 문화 등에 깊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과는 지리적으로도 인접하고 오랫동안 역사와 문화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다른 소위원회보다도 더욱 역동적으로 중국의 여러 도시의 율사협회와 교류를 맺고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 개최 시에는 발제자를 정하여 중국의 헌법 및 통치구조, 중국 내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등에 대한 범죄피해 보호방안, 화교에 대한 법률지원방안, 중국의 민사·상사 법제 등에 대하여 토론 및 연구활동도 왕성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한 중국대사관 및 영사관과도 수시 교류행위를 통하여 상호 법률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활동도 펼치고 있으며, 금년에는 법률 관련 중국어 용어집 등의 편찬을 하고자 논의 중에 있습니다.

Q 변호사님께서 중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중국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언어, 문화 등 모든 면에서 교류를 맺으면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지내왔습니다. 특히 언어적인 측면에서 중국어는 우리 한글처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몇몇 글자로 압축하여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요. 이러한 중국어의 압축적인 매력에 빠져서 중국어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중국 관련 서적을 읽다 보니, 중국의 역사에 대하여도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편 대학교수들의 경우에도 매년 말이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자를 이용하여 “한해의 사자성어”를 발표하는데, 2019년도에도 대학교수들은 한 해의 사자성어로 “공명지조(共命之鳥)”를 선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명지조라는 새는 서로가 어느 한 쪽이 없어지면 살 수 없는, 즉 서로 필수불가결한 운명공동체를 의미하는데, 그럼에도 한 머리는 몸을 위해 늘 좋은 열매를 챙겨 먹으니까, 이를 질투한 다른 한 머리가 독이 든 열매를 한 머리에게 몰래 먹였다고 한다면, 이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공명지조 두 머리가 모두 죽게 된다는 뜻으로써 비록 한자 네 글자에 불과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처럼 중국어는 네 글자로 간단하게 표현함으로써 많은 시사점을 부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실제 중국에는 수많은 인재들과 관련한 압축적인 고사성어가 많아서 삶의 지혜로 삼기에 충분하고, 그리하여 더욱 중국의 역사와 문화, 언어 등에 매력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서울변회의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소송 등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직역,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강구,
유사업종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직역침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 변호사의 전문성 확대 등을 위한 연수,
교육기회 부여, 변호사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 제도강구 등을 위하여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Q 작년에는 제95대 집행부와 함께 산동성율사협회와의 교류회의도 참여하셨는데, 감회가 어떠셨는지요?
산동성은 한국과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있으므로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곳이라 할 수 있지요. 특히 지리적인 면을 떠나서도 산동성은 공자의 고향이고, 신라시대에는 신라인들이 대당무역을 위하여 거주하던 지역인 “신라방”이 있던 곳이며, 중국의 4대기서 중 하나인 수호전의 배경이 된 양산박이 있는 곳이기도 하여 한국인들에게는 매우 친근한 느낌을 주는 지역입니다.
서울회와의 교류가 일찍이 이루어졌어야 하는 곳이라 아쉬움이 있었는데, 차제에 교류를 하게 되어 그 감회가 남달랐습니다.

특히 산동성 사법청 관계자 및 율사협회의 관계자들은 “한중 FTA와 법률시장 개방”이라는 토론주제를 직접 선정하여 발표를 할 정도로 산동성 법률문화의 창달, 경제교류, 법률가들의 역할증대와 관련하여 선진적인 법률문화를 이끌어가고 있는 서울지방변호사회와의 교류에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습니다.

Q 코로나바이러스사태가 국제교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중국은 물론 한국 등 전 세계가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 타국과의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등의 교류가 없이 독자적으로는 살아가기 힘든 국제화의 시대에 접하고 있는데, 갑자기 코로나19 때문에 각국이 고립되어 폐쇄된 채로 살아가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코로나19 사태가 하루속히 안정이 되어 각국이 서로 교통하고 발전하고 공생하면서 살아가기를 희망하고, 사태가 안정이 된다면 중국은 물론이고, 해외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Q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바라시는 게 있다면?
변호사가 3만 명이 넘는 시대, 이제 서울변회도 개업 변호사가 17,000명이 넘습니다. 춘추오패 중 하나인 제환공을 경제강국으로 이끈 재상 관중은 “창고실즉지예절, 의식족즉지영욕(倉庫實則知禮節 衣食足則知榮辱)”이라는 말을 남겼는데, 이말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야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여야 영욕을 안다”는 말이지요.

변호사도 경제적인 생활을 영위하여야 하는 직업 중의 하나로써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치부하고, 이를 떠나서 기초적인 경제생활에는 큰 무리가 없어야 타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도 충실할 것이고, 법률전문가로서 국가와 사회를 위한 공익활동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을 보면 모두가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특히 노령화시대에 접어들면서 청년변호사들의 일자리에 지금까지의 변호사단체가 관심을 가져왔다면, 이제부터는 장년, 노년변호사들의 활로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울회의 입장에서도 전통적인 소송 등의 업무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직역, 영역으로의 진출 확대를 위한 제도 강구, 유사업종으로부터의 무분별한 직역침탈을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 변호사의 전문성 확대 등을 위한 연수, 교육기회 부여, 변호사의 복지증진 및 자긍심 고취 제도 강구 등을 위하여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인터뷰/정리 : 장희진 본보 편집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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