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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의 조정제도

관세청의 관세평가제도(Customs Valuation)는 물품의 수입시점에 정확한 과세가격 산정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수입신고 건으로서 개별 수입물품 가격에 관세를 부과하므로 수입물품의 거래가격 및 물품 자체의 특성이 주된 관심대상이다. 한편 국세청의 이전가격세제(Transfer Pricing Taxation)는 다국적 기업의 관계회사 간 부당한 소득이전 방지 및 국가 간 과세소득의 합리적 배분이 목적이고, 과세단위가 대상 회계연도에 발생한 기업의 이윤이므로 관계회사 간 전체 거래 및 거래당사자들의 특성이 주된 관심대상이다.

이처럼 관세와 국세는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근본적인 차이가 있고, 특히 세관 당국의 관심사는 어떤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았는지(influenced) 여부이고, 국세 당국의 관심사는 정상가격(Arm’slength price)을 찾는 것이다 보니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이 국세청은 정상가격보다 고가로 평가하였는데 관세청은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은 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있다.

다국적 기업은 대부분 내국세 목적의 이전가격 세제를 기초로 재화의 가격(TP)을 결정하고 있어 이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가격 결정방법이라 할 수 있고, 이와 같이 결정된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은 하나인데 국세와 관세가 달리 평가하는 것은 그 자체로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일 뿐 아니라 이중과세라는 점 때문에 항상 분쟁을 야기한다.

이에 우리나라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조정하여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들이 겪고 있는 관세, 국세의 이중적 세부담의 우려 및 자료의 중복 제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고, 이러한 제도는 국세의 정상가격과 관세의 과세가격을 상호 연계조정하여 기업의 불합리한 조세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사후조정제도로서, 2011. 12. 3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이라 한다) 제10조의2, 제10조의3과 관세법 제38조의4를 제정함으로써 경정처분 등으로 국세의 정상가격이나 관세의 과세가격이 조정된 후 경정청구나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조정된 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국조법 제10조의2는 관세의 과세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경정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0조의3은 경정청구 결과 환급되지 않은 경우 과세조정심의위원회의 조정심의를 신청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환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 반대로 국세의 정상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세의 과세가격에 대한 경정청구 및 조정위원회를 통한 환급이 가능하도록 관세법 제38조의4를 개정하였다.

그 후 사전조정제도로서, 2014. 12. 23. 관세청의 ACVA(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1)와 국세청의 APA(Advance Pricing Agreement) 2)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는 관세-국세 간 사전조정제도가 도입 되었는데, 관세법 제37조의2와 국조법 제6조의3은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은 협의하여 관세의 과세가격과 국세의 정상가격을 사전에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당초 관세의 과세가격 결정방법과 국세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에만 조정이 가능하도록 대상을 한정하였으나 2018. 7. 1.부터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이처럼 납세자의 편의와 형평을 위해 관세와 국세간 조정제도는 개선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년이 소요되고, 비용 또한 상당히 투입되며 본사의 영업 비밀인 원가자료가 모두 제출되어야 하는 부담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위와 같은 제도를 통해 실제 관세와 국세 간 조정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것 같다. 현재 이러한 동일한 수입물품의 수입가격에 대한 관세와 국세의 조화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계속적으로 분쟁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는 앞으로도 계속 고민해야 할 화두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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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CVA(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제도)는 해외 모회사와 국내 자회사 등 특수관계자 간 거래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과세당국과 납세의무자의 상호합의를 통해 사전에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 APA(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는 납세자가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적용할 정상가격 결정방법 및 정상가격 범위에 대하여 과세당국과 사전에 서로 합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조성권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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