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논의는 지난 대한변호사협회의 윤리장전개정을 둘러싼 소위 사내변호사에 대한 보고의무 부과 여부에 대한 논란으로 언론에까지 알려졌다. 이 문제는 2002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에 대한 10건의 수임제한을 겸직허가 시 부관으로 부가하면서 이후 이 조항의 타당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2014년 6월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변호사협회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Syndikusanwalts)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간단히 결론을 먼저 소개하면,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논란이 있으나, 최소한 사내변호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회사의 대리인으로 송무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법적으로 정리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일에서 사내변호사의 지위에 대하여 송무를 제한하는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를 중심으로 하여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2.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
가. 규정태도
독일 연방변호사법(Bundesrechtsanwaltsordnung, BRAO) 제46조 제1항은 “상근하는 직무 또는 이와 유사한 고용관계 속에서 자신의 노동시간과 노동력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는 법원이나 중재법원에서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변호사의 신분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는 1934. 12. 20. 처음으로 변호사법 제31조 제1항에 지속적인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사업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자신의 고용주를 위해 법정에 나서는 것을 금지한 규정에서 연원하고 있다. 독일에서의 사내변호사는 변호사로서의 독립성을 가지지 못하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에 있지만, 변호사라는 점이 부인되는 것은 아닌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으며,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에 기초하여 송무가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나. 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
독일 연방대법원은 사내변호사와 외부변호사를 구별하는 개념징표는 자유직업성(Freiberuflichkeit) 내지 독립성(Unabhangigkeit)에 있다고 보았다(BGHZ 141, 69; BGH, Urteil vom 25. 2. 1999 - IX ZR 384/97; OLG Celle (lexetius.com/1999,773), NJW 1999, 1715). 이때의 독립성의 논의는 법률적인 사무를 업으로 하는 고용주가 아닌 자에게 고용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로펌과 같은 경우에 고용되어 있는 변호사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독립성 논의에서 자유롭게 된다.
3. 사내변호사의 업무제한에 대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태도
연방헌법재판소(Bundesverfassungsgericht)는 사내변호사가 변호사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된 직업’ 외에 충분한 법률상담업무나 대리인 업무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하는 대법원의 판결을 계속 지지하고 있다.(BVerfG AnwBl 1993, 120, 127 = NJW 1993, 317, 319) 실제 이런 요구 때문에 독일에서 사내변호사를 고용하려는 고용주들은 시간적 여유를 보장하겠다는 서약을 변호사협회에 제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내변호사의 고용계약서를 평가할 때 변호사적 업무가 아니라 회사 고유의 업무가 대부분의 근무시간에 요구되는 주된 직무라고 평가될 때에는 변호사 등록이 거절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변호사란 직업군에서 제외되는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4. 시사점
현재 우리 변호사법은 이런 점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 상황에서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일부 지방변호사회가 사내변호사의 소송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취직을 제한하기 위해서 겸직허가 취소사유로 수임건수를 10건 초과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방향은 일종의 타협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태도에 대하여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는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규율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 관련하여, 독일 연방변호사법 제46조및 독일법원의 태도는 우리나라에서 사내변호사의 법적 지위, 특히 고용주를 위한 소송사건의 대리와 관련하여 비교법적인 사례로 참고가 된다.
Bundesrechtsanwaltsordnung
§ 46 Rechtsanwalte in standigen Dienstverhaltnissen
(1) Der Rechtsanwalt darf fur einen Auftraggeber, dem er aufgrund eines standigenDienst- oder ahnlichen Beschaftigungsverhaltnisses seine Arbeitszeit und -kraft zur Verfugung stellen muß, vor Gerichten oder Schiedsgerichten nicht in seiner Eigenschaft als Rechtsanwalt tatig werd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