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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업의 형태와 과세

필자는 지난 3월 회보 <변호사가 알아야 할 세무상식> 코너에서 「후견사무와 세금」이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한 바 있습니다. 이 글에 대하여 “변호사의 현금영수증 발급 유의점 및 부가가치세 이해에 도움이 됨”이라는 긍정 평가와, “아직까지 법인 후견이 많지 않아 일반적인 내용이 되기 어려움”이라는 부정 평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이번 글에서는 다소 기초적인 내용으로 일반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외로 간과하기 쉬운 변호사업의 (인격)형태 및 수입(Income)금원과 과세를 간략히 기술하고자 합니다.


변호사업의 형태

변호사업의 형태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호사협회회칙상 (개인)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공동법률사무소는 ① 2인 이상이 개인 명의 이외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로서, 각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변호사가 모여서 단지 상호만을 공유하는 공동법률사무소와, ② 사업자등록을 2인 이상이 같이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 하나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단일사업장으로 신고된 공동법률사무소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익히 주지된 바와 같이 법률사무소는 개인이 변호사업을 수행하는 형태로,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받으며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중 상호만을 공유하는 위 ①의 경우도, 법률사무소와 동일하게 사업자등록을 한 각 개인이 사업소득 규정을 적용받아 과세기간(매년 1월 1일 ~ 12월 31일)에 발생한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납부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과세관청의 변호사업 세무조사 시에는 위 ①의 형태를 통한 수입금원 분산 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공동법률사무소 중 위 ②의 경우와 법무조합은 자주 접하는 형태는 아니지만, 일단 그 실질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합니다(변호사법 제58조의31, 변호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무조합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면상담2팀-1326, 2007. 7. 13. 참고). 이 경우 공동법률사무소 또는 법무조합은 기본적으로는 각 구성원이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받음과 동시에 개별 세법에 규정된 공동사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세법 제43조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가 적용되어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계산된 공동사업장의 소득을 각 공동사업자에게 귀속시켜 공동사업자별로 과세하게 됩니다. 이때 소득분배는 약정 손익분배의 비율(약정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분배하므로(소득세법 제43조 제2항), 법인세에서 발생하는 구성원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과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과 법무법인(유한)은 모두 상법상의 회사가 아닌 변호사법이라는 특별법에 의한 회사로서, 다만 법무법인은 상법상 회사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변호사법 제58조), 법무법인(유한)은 상법상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므로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소득 등에 대한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이러한 성격 때문에, 법무법인은 물적회사로서의 요소보다는 인적회사로서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게 됩니다.

법인세의 산출방식은 주지된 것처럼 당기순이익에서 세무조정을 거쳐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구하고, 이월결손금/비과세소득/소득공제를 공제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이때 전술하였듯 구성원변호사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므로 법인세와의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조세특례제한법은 합명회사나 법무법인과 같이 법인격을 가졌지만 인적단체로서의 성격이 강한 경우, 과세상 인적단체로서의 성격에 맞게 소득을 출자자에게 그대로 전달시켜 이중과세를 해소하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신청한 경우에만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5 제1항)되므로 이러한 제도를 고려하는 것도 세무전략의 한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변호사업 수입금액의 구성

변호사업의 수입금액은 크게 ① 소송사건과 관련되어 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착수금과 성공보수, ② 주기적으로 받는 고문료 등 사무보수, ③ 교통비·출장비 등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수입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건과 관련되어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하는 모든 금액이 수입금액에 해당하며, 의뢰인이 부담하여야 할 성격의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및 증인여비 등 제 소송비용 등 (이하 ‘소송비용’)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도 변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건위임계약에 따라 의뢰인에게 법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서 해당 의뢰인이 법원에 납부하여야 할 인지대, 송달료를 구분·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 해당 인지대, 송달료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함을 밝히고 있습니다(법규부가 2010-129, 2010. 5. 25.).

참고로 변호사가 소송비용을 대위 지급한 것에 불과한데 소송비용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소득액을 산출한 것은 위법하다고 조세 불복을 한 사안에 대하여, 감사원은 사업소득을 총액주의에 의하여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장부와 증거서류로 조정계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수입 누락된 소송비용은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상하면 되는 것이므로, 필요경비 산입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이상 소득금액에 아무런 변동이 없는 것(감심 2000-0287, 2000. 10. 5.)이라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변호사법 제28조는 변호사에게 수임에 관한 장부 작성·보관의무를 지우며, 장부에 수임 받은 순서에 따라 수임일, 수임액, 위임인 등의 인적사항, 수임한 법률사건·사무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사건부 또는 수임사건별 수입금액명세서에 사건구분, 의뢰인, 사건번호, 소송물가액, 원고 및 피고, 접수일, 판결일, 승소 및 패소, 수입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므로, 회계상 소송비용 등을 구분경리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과세관청의 변호사업 세무조사 시에도 이러한 사건부의 수입금액 신고사항 및 위임장 제출 시 확보된 사건 내역과의 대조를 통하여, 사건 의뢰인에게 개별적으로 수임료의 지급금액, 지급방법, 계좌 등을 우선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곽준영 변호사
●법무법인(유)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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